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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관련 소송, 최대 2년 걸린다!

ㅁㄴㅇ 2005.01.22 03:08:58
조회 504 추천 0 댓글 4








<조이뉴스24>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은 걸린다\' 연예계 X파일 사태가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연예인 집단소송이 재판 기간 만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오랜 기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연예인 집단 소송은 X파일 연예인 대부분이 참여한 데다 대상도 제일기획, 동서리서치,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까지 포함돼 있어 시작 전부터 세인의 주목을 받고 사건. 특히 민사, 형사 소송 모두를 아우르고 연예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대책위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은 20일 기자회견을 마친 데 이어 서둘러 소장 작성에 착수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알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소장이 작성돼 접수된다면 우선 형사 소송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민사 소송은 민사 법정에서 피해액을 산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1심 판결이 나오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이다. 피고측이 항소를 해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진흙탕 싸움이 2년 가까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연예인측의 피해액이 너무 크고 명예회복을 하려는 의지가 완강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는 게 정평. 결국 2년간은 힘겨운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연예인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결은 주로 영화나 연예 관련 소송에서 이름을 날린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변호사 수는 약 25명으로 인원과 규모면에서는 국내 11위 수준인 중견 로펌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법인 한결은 업계에서도 유능한 회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100명이 넘는 연예인들이 관련된 소송이고 상대가 삼성계열의 제일기획이라 회사 전체가 달라붙어야 할 것"이라며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제일기획측은 소장이 접수되면 대응에 나서겠다며 소송건에 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제일기획측이 이번 사건에 관련된 법률 관계를 한창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회사의 고문 변호인단보다 연예인 소송에 일가견이 있는 로펌에 맡길 것으로 예측했다. 인터뷰에 응답한 기자와 리포터들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명예회복 의지가 강해 곧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0명이 단체로 행동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조이뉴스24 특별취재팀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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