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펌**********************************************************************************    무료로 mp3 파일 공유가 나쁘기만 했는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pgr에 댓글로는 몇번 썼으나 글 써보기는 처음인것 같습니다. mp3 이야기가 지겨우신분은 "뒤로"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 전송/공유는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인식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mp3파일을 하나 받았다고 해서, 판매자 혹은 생산자의 자원이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서버에 mp3 파일이 있으며, 한명이 무료로 다운받는다고 해서 자신에게는 전혀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한다고 해도, 역시나 서버에는 원본 mp3 파일이 있습니다. 한계비용은 0에 가깝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면, 그 가게에 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가게주인은 그 물건의 원가 혹은 정가 만큼 손실을 입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도둑질"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적재산물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일종의 공공재 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놔두면 공공재는 충분히 생산되지 않고 free rider가 대거 양산되므로(지금까지의 무료 mp3이용자가 free rider), 정부는 그것이 공공재가 아니게 하거나, 정부가 생산을 해야 합니다. 노래를 정부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잘 없는 일이라, 이번 법안처럼 비배제성을 제거하는 법이 탄생한겁니다. 유료 이용자와 무료 이용자를 분별해내고, 무료 이용자에게 일정 형벌을 가할 가능성을 명확히 해둠으로써, free rider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free rider의 "양심"운운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free rider는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신의 선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서, 남들과 같은 효용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방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 국민들에게 각자마다 국방서비스를 사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돈을 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안내도, 남들이 냄으로써 나도 남들과 똑같은 국방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국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모두들에게 세금으로 돈을 걷고, 그것으로 국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ree rider는 개개인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때 비효율적이지요. 음반도 마찬가지죠. 좋은 음악을 남들과 같이 듣고 싶으나, 내가 돈을 내기는 싫다. 돈을 내지 않아도 무료 공유로 인해 남들과 같은 효용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구요.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사회전체적으로 꼭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을 욕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연한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니까요. 그러면 음반 산놈은 바보냐? 그건 아니죠. 그사람은 음반의 소장의 효용이 남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호차이일뿐입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속해있었고 활동했던 ygclan.com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료사이트입니다. 서버가동 비용은 한달에 몇십만원 내지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수익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자에게 돈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과연 몇명이나 돈을 낼까요? 자신들은 거기서 리플레이나 자료실도 다운받고, 게시판을 통해 정보공유로 효용도 증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렇다고 돈 안낼려는 회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합리적인 것입니다. 거기서의 운영은 한마디로 봉사입니다. 아무런 효익과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운영진들은 고생합니다. 물론 음악생산자에게도 그런 봉사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음악을 국가가 만들지 않는 이상-_-; 어느정도는 비배제성을 제거해서 생산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무료 다운로드 유저들에게도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이미 음반 혹은 mp3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져서, 쉽사리 유료 mp3쪽으로 기울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선호와 탄력성은 도덕성의 잣대가 될수 없습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건, 이 법안으로 인해 한계비용이 0인 mp3 판매로 음악자본가들이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위 가만히 앉아 돈을 버는 거죠. 서버 하나열어놓고 다운로드 횟수 올라가는 것을 보고 흐뭇해하는.. 그전에는 전혀 돈을 거의 못버는 분야였는데 말입니다. 사실 왜 500원이나 하는지도 의아합니다. 음반 가격과 맞추기 위함인가요? 그다지 잘된 가격책정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법안이 완벽하게 시행되고(즉, 무료이용자를 100% 고소하게 되면) 일종의 독점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본가들은 바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글쎄요....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독점의 폐해를 가져올수 밖에 없음을 여러분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X파일\' 소송 건국이래 최대 규모..수백억원대 [조이뉴스24 2005-01-20 20:14]   <조이뉴스24> 연예인들에 대한 소문과 사생활 정보를 담은 \'연예계 X파일\'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연예 관련 소송을 불러 올 전망이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으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백억원대의 천문학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연예인들과 소속사 대표들은 법무법인 한결 소속 7명의 변호사들을 통해 "사건의 당사자들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민사, 형사 양 분야에 다 소송을 거는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주체도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몇 몇\'을 제외하고 이번 X파일에 거론된 연예인 전원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참여 규모 역시 건국 이래 최대가 될 전망. 참가 연예인의 수가 많고 개인별 피해도 커 수백억원대 규모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예계 대표들이 구성한 \'연예인 허위 신상정보 유출 사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금액은 아직 소장이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김응조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할 연예인 개인 별로 액수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모두 취합한 금액이 얼마가 될 지는 그 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기자회견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장 작성을 마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법적 분쟁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 금액이 최소한 100억은 넘을 것"이라며 이 소송이 불러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일부 톱스타의 경우 한해에도 30~40억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터라 만약 이들이 이번에 실추된 이미지로 인해 재계약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서 "한두 사람이 걸린 문제도 아니고 명예 훼손의 정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 수백억 이상이 걸린 거액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까지 물의를 빚고 있는 X파일 유출건이 결국 연예계가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 사건이 불러올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연예인 허위 신상 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신상정보의 수집을 기획한 제일기획에 있다"며 해명과 후속 처리, 재발방지책을 공식 촉구했다. /조이뉴스24 특별취재팀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