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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두를 울린 교토 치매 노인 살해 사건...jpg
교토간호살인사건 (京都介護殺人事件) 하면 오래 전 일본의 기계적인 관료주의와 노인 복지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2006년 2월 1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가츠라가와(桂川)의 보도에서 무직인 54세의 가타기리 야스하루(片桐康晴) 가 치매를 앓고 있던 86세의 자기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야. 사건 내용 자체는 단순히 치매 노인의 간병에 지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흔한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일본의 사회는 이를 지극히 냉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의 여론이 있었던 사건이지. 주인공인 가타기리의 아버지가 1995년 80세의 나이로 사망 후, 어머니가 치매를 일으켰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일이야. 어머니의 치매는 2005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삼각 김밥의 포장지를 먹거나, 여우가 뛰어다닌다며 천장을 두드려 대거나 한 밤중에 외출을 하다가 경찰들의 보호를 받아 집에 돌아오기 일수인 나날이었지. 물론 벽에 똥칠하는 건 기본. 당연히 한 밤중에 15분 마다 깨는 나날을 보내던 가타기리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심하게 지쳐갔지. 지친 그는 결국 간호보험(介護保険) 을 신청하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서비스를 받기도 했지만, 밤낮이 역전된 상황에서 나아진 것은 없었고, 그럼에도 가타기리틑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다, 결국 7월 경에 휴직을 하게 되었지.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고, 결국 9월 경에 다시 공장일을 재개했지만, 일과 치매걸린 어머니의 간호를 동시에 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사직을 하고, 집에서 간호를 하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구청의 직원들도 가타기리를 제대로 상대해주지를 않았어.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라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매달리는 가타기리를 구청 공무원들은 "당신은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냉혹하게 거절했어. 이 부분에 대해 가타기리가 재판 도중에 상당히 강조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 카드빚도 이미 25만엔 의 한도를 넘은 상태였고, 식사도 점점 곤란해졌지. 결국 가타기리는 자신의 식사는 2일에 한 끼로 줄이고도 어머니의 식사를 우선시하며 살아갔어. 그리고 2006년 1월 31일, 그 때까지 갚지 못했던 집세 3만엔을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는 뜻을 담은 유서를 두고 마지막 남은 현금 7천엔을 가지고 어머니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이 때 가타기리는 집 안을 깨끗히 청소하며 어머니에게 "내일이면 끝날 거에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 마지막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쥬스가 전부였지. 그리고 집 안의 차단기를 내린 뒤에 로프, 식칼, 잭나이프 등을 챙겨서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을 나썼지. 가타기리가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묻자 "사람이 많은 곳이 좋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해. 일인당 300엔의 전차비를 들여, 여기 저기를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같이 식사를 했던 식당을 발견하고는 추억에 젖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아서 그마저도 포기했지. 그리고 운명의 후시미(伏見) 에 도착했지. 이제는 더이상 돌아갈 일이 없을, 아파트 근처의 개울 가에. 이것도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니 "집 가까운데로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해. 2월 1일, 아직 추운 날씨에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에게 방한용 옷을 걸쳐 주고는 몇 시간을 그렇게 묵묵히 있었어. "이제 돈이 없어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그러냐, 이제 안 되겠구나, 함께란다, 너와 함께란다."- 이리오렴, 이리오렴- 가타기리가 가까이 가자 어머니는 "너는 내 아이다, 내 아이야. (네가 나를 죽이게 할 바엔) 내가 하마." 이 말을 듣고 가타기리는 살해를 결심했어. 우선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에, 혹시라도 살아서 괴로움을 받을가봐 나이프로 목을 찌르고, 시체를 모포로 감싼 뒤에, 자신의 목, 배, 손목을 긋고, 준비해 온 로프로 확실하게 죽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 그리고 4월 19일 교토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어. 3차 공판에서 재판관이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왜 그런가 라는 물음에 대해 -오늘,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일어설 기회를,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 돈을 주십시오- 라고 진술했다고 해. 정작 필요할 때 규정만을 앞세워 자신을 돕지 않았던 관료들에 대한 항변이었지. 그리고 재판관은 -결과는 중대하지만, 피해자(모친)은 결코 원한을 품지 않고, 피고가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추찰된다- 라고 운을 떼지. "본 건으로 심판받아야할 것은 피고인 만이 아니며, 간호보험이나 생활보험 행정의 본연의 자세도 묻고 있다 이렇게 사건으로 발전한 이상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 것인가를 행정 관게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도 경종을 울렸지. 결국 가타기리는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3년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받았어. 판결 후에 -절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었으면 한다- 는 주문이 있었다고 하지.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고찰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많은 반성이 있었어.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MBC] "어제 인사 낼 줄 몰랐다" 패싱 당한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 참모들에게 이번 인사가 어제 발표될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손발인 대검 참모진을 거의 대부분 교체하면서도 이 총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건너뛴 인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참모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검 부장 8명 가운데 6명은 이번 인사로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6명 모두, 부임 8개월만입니다. 이 총장 수족이 다 잘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부장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오찬 참석자는 "인사 시기에 대해 의견이 안 맞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이 총장이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율이 된 거였으면 오늘 아침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사장 이상급 39명이 교체되던 월요일. 이 총장은 직원들 격려차 강원도 영월과 원주지청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인사 발표가 나자 이 총장은 이틀째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습니다. 대검 부장들에게 인사 소식을 알린 사람도 이 총장이 아닌 신자용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신자용 차장이 부장들을 긴급 소집해 인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 '이 총장과 인사를 협의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토요일에 인사안을 두고 박 장관과 이 총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전직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안을 들고 와서 총장에게 보고하고 실무진들이 왔다갔다해야 협의"라며 "이것은 그냥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인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졌습니다. 권순정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이 주말에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일제히 전화를 걸어 그동안 고생했다며 사실상 '나가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을 믿는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수사 지휘부부터 중간 간부까지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당분간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오늘 이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승진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승진이지만, 수사 일선이 아닌 곳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은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주가조작 의혹을 맡았던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기며 비수사 보직을 맡았습니다. 공석인 수사팀 자리를 두고는 '독이 든 성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당장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제동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앙지검 2,3차장 검사들도 한꺼번에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차장이 한 명도 없는 건 초유의 사태"로 "민감한 결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사가 멈출 거라고 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레 취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일 때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출근하고 나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수완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비리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신임 이창수 검사장이 취임하는 목요일은 총장 주례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수사팀 인선과 수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602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60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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