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다시 돌아온 팩트체크 시간이야.

지난 팩트체크 "김해 불송치 이유서와 즈엉이의 지능"을 알아본 뒤로

김해 관련 글이 잘 안올라오는 걸 보니 우리 즈엉이들이 상당히 시무룩해진 것 같아 안쓰럽더라

그래서 즈엉이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해 자 그럼 바로 시작 하도록 할게

먼저 김해 불송치 이유서를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우리 김해 "경찰" 형님은 즈엉이 한명을 살려주면서

행정사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만 허용된다고 말씀하셨어

불철주야 국가 치안 유지에 바쁘신 경찰 형님이 왜 굳이 "기본적인"과 "일반적인"이라는 말을 연달아 쓰셨을까?

그 이유는 행정사법과 변호사법과의 관계 때문이야.

행정사법 제2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사가 다른 자격사의 업무를 침범할 수 없도록하는 일종의 개목걸이 조항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변호사법을 살펴보면 변호사 외의 자들이 법률상담, 법률 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을 할 수없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행정심판, 일반 법률사건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잖아??

그래서 즈엉이는 본인들 법 제2조 단서 때문에 법률사무를 할 수 없는거야.

(다른 자격사들 법은 변호사법의 예외를 둔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이 king)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과거의 법제처 회시를 살펴볼 차례야

즈엉이들이 노무사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고 개소리를 시작하게된 계기는 바로 이 법제처 회시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법제처 회세에서도 "기본적인"이라는 말이 나오네?

즈엉이들은 지난 팩트체크에서 지능을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법제처가 말하는 "기본적인"의 의미를 알거라 기대할 수 없지

그럼 우리의 법무부 성님들의 생각은 어떤지살펴볼까?

법무부 성님들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사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어.

여윽시 똑똑한 성님들이야. 그럼 더 똑똑한 판사 형님들의 판결들도 살펴 봐야겠지?

아마 너희들이 고갤에서 많이 본 자료들일 거야

응 행정심판 서류 작성 실형 선고

응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처벌

응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신청 대행, 법률상담, 처벌

자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지능과 상식을 가진 우리들은

행정사가 왜 행정심판을 "대행" 조차 할 수 없는지 알겠지???

따라서 즈엉이들이 음주운전 구제, 토지 보상, 행정심판등 법률사무를 취급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광고하거나,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거야

최근 즈엉이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해

판례 전문을 내가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판사 성님이 저렇게 판결하게된 이유도 역시

즈엉이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 계약이 변호사법에 위반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계약으로

"무효"라고 보아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을 가능성이 다분해.

그럼 마지막으로 법률사무가 뭔지 살펴 보고 마치도록 하자

변호사를 비롯한 각 자격사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일이 법률사무이고

즈엉이들이 계속 노무사의 업무를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거나 실형을 살게될 각오를 해야할 거야.

물론 즈엉이 한 두명이 "운 좋게" 살아 나간다고 해도 말이지~ (운이 좋은 건지 뭐가 있는건지ㅎㅎ)

여기까지 즈엉이가 영원히 고발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개미지옥에 대해서 알아봤어

다음에도 즈엉이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