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행정사 업무 가능 영역, 정리해 줌.

ㅇㅇ(211.104) 2023.02.06 21:08:26

조회 487 추천 11 댓글 15

공인노무사법 제2조	일반행정사 가능영역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 가능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가능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 일반 행정 자문에 해당하여 가능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불가. 다만 일반 컨설팅업 자체는 업무제한이 없으므로, 일반 컨설팅이 가능한 일반적 컨설팅 업무는 가능 (일반 경영컨설팅 영역) - 법적으로 명백한 제한적 “노무관리진단”은 불가 (예컨대, 회계사 감사 업무와 유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 가능

* 기타 공인노무사에게 명백히 '대리권'을 표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분쟁이나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대리' 업부수행은 불가함.

이처럼, 공인노무사가 일반행정사에 비해 연혁적으로, 법적으로도 제한된 업무 수행 영역을 지니고 있음에도,

제한적 영역에서 공인노무사에게 더 큰 대리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인노무사가 특수 분야의 행정, 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

* 참고로, 현실적으로 노무 관련 업무나 사건의 대행을 행정사에게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나 같아도 노무사 찾아감.

노무사 업계의 대응은 마치 파리가 우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임. 또, 노무사 업계는 예전부터 큰 비전은 없으며,

다만, 최근에 사용자, 근로자의 쌍방 집단 노무 대리 사건이 늘어나고, 정책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노무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커져서,

고용 노무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 자격증으로 우세할 뿐이지, 업계 자체에 큰 비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임.

* 참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3조(노무관리진단의 시행)

① 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는 노사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관리진단을 시행하는 중에도 필요하면 해당 공인노무사와 협의하여 노무관리진단을 할 사항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노무관리에 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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