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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조공책봉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 싱글벙글 역사 · 싱글벙글 전근대 짱깨 규모 클라스 · 스압) 싱글벙글 근대 유학자들의 민주주의 평가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책봉 관계로 대표됨. 조공은 주변국이 중국 황제에게 예무를 바치고 조공국의 예를 다하는 것이고, 책봉은 중국 황제가 해당 국가의 군주를 정식으로 승인해주는 것임. 이번엔 주로 14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조공 관계를 써봄. 예컨대 조선 국왕은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아야 그 정통성이 생겼음. 여기서 생기는 오해가 조공책봉 관계를 지배국과 종속국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임. 실질적인 지배 관계는 아니고 내정 간섭도 거의 없었음.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인정 받는 국가가 되려면 UN에 가입하고 UN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어엿한 국가가 되듯이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비슷한 의례가 조공과 책봉이었던 것임. 이는 19세기 서구 세력의 진입과 함께 주권국가 체제가 등장하며 붕괴하기 시작함.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한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관계에 주변국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음. 발달된 중국의 학문을 들여오고, 무역을 하며, 중국 황제가 주는 하사품을 받기 위해서인것. 중국 황제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공 예물보다 더 많은 하사품을 조공국에게 주었음.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시기 명나라에 조공을 했음. 명나라의 왜구 문제가 심각해지자 명은 정식 조공국이 아니면 교역을 하지 않는 해금령을 내렸고, 일본은 감합이라는 증서가 있는 배만이 교역 가능했음.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 조공 관계를 맺고 감합 무역을 시작했으며, 쇼군은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었음. (천황과는 다름) 류큐 역시 명에 조공하며 막대한 이득을 얻음. 일본에 비해 조공 주기가 짧아 중국의 문물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었고 이를 일본과 교역하며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음.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류큐는 이후 중국이 해금을 해제할 시기까지 번성했음. 조선은 중국과 가장 밀접한 조공국이었음. 고려를 무너뜨린 조선 왕조는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명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음. 1년에 3~4회 정도 사신을 파견했고, 막대한 하사품을 받아옴. 명을 섬기고 (사대), 여진과 같은 오랑캐와는 사귀는 (교린) 사대교린 정책을 시행함.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게 패배하며 조선은 청의 조공국으로 편입됨. 명나라 때와 비슷하게 정기 사절단 (연행사)를 파견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지속함. 북벌론을 외치며 청을 오랑캐 국가로 무시, 조선을 새로운 중화로 여기는 소중화 사상이 있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 중심의 국제질서에 순응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SKT 문자 확인하니 "나도 털렸네"…'개인정보 유출 조회' 해보세요
목요일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앵커께서는 이런 문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제(29일) 제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문자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안내문이었습니다.저도 이거 사흘 전에 받았습니다. 이거 제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던데요.지금 저도 놀라서 문의를 해봤는데요.지금 T월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SK텔레콤이 지난 28일부터 게시한 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인 인증을 거치면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 2종 등 정보 4종과 기타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도 직접 해봤는데, 이렇게 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로그인 필요 없이 핸드폰만 들고 본인인증만 거치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지금 방송 보시면서 당장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지난 5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하기는 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안내하기 위한 차원인데요.고객 대다수가 전화번호 등 정보 4종과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됐다는 통지를 속속 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조회가 시작되면서 "설마 나인가?" 했는데, 실제 정보가 털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집단 손해배상 소송 추가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한 법률사무소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 유츨 조회를 시작한 지난 28일 하루에만 소송 참여 인원이 100명 넘게 늘었고, 추가 참여 문의도 잇따르면서, 원래 소송 오늘 마감이었던 게 4차 소송 접수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니까 자기 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 않았어도 그냥 일괄 발송되는 그런 문자였나 보네요. 국세청이 AI로 개인 거래를 들여다본다. 이 내용은 아예 다른 얘기죠?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50만 원 이상 보내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는데요.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한 거냐,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건데,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럼 어디서 이런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확산하게 된 거냐, 앞서 국세청은 올해 운영 방안에서 AI를 법인 조사에 이어 개인 조사 '선정'에도 활용한다고 방침으로 밝혔고요.또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짜깁기 되면서 가짜뉴스가 생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니까 AI를 쓰기는 쓰는데 개인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데 쓰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그렇습니다. 국세청은 AI를 조사 대상의 선별, 선정 과정 중 활용은 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살펴보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거나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즉,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AI는 조사하는 대상을 선별할 뿐 실시간 감시도 할 수 없고, 실제 조사는 국세청에서 인력을 파견해 이뤄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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