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베 저작권 vs 초상권 논쟁 결론 : 서로 문제 없음

실베 저작권 vs 초상권 논쟁 결론 : 서로 문제 없음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2.06.10 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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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표현'임. 따라서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음. 그리고 '보호되는 표현'이란 1)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모방의 배제), 2) 최소한의 창작적 가치가 있어야 함. 이게 저작권의 기본 전제임. 그래서 소설 소재나 줄거리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판사님이 개빡친 표정으로 청구기각날릴 거임.

보통 창작할 때 병신이 아니고서야 그대로 베끼는 놈은 없을 테니 여기서 최소한의 창작적 가치가 뭐냐가 문제됨. 이건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서 획일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움.

그럼 사진저작물이 최소한의 창작적 가치가 무엇이냐?

제품광고사진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사체 선정부터 인화 등에 이르기까지 제작자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함. 한편으로는 제품광고에 쓰이는 사진이 제품을 충실히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창작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반면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면 창작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함.

판례의 법리를 종합하면 사진이 최소한 그 대상의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찍었음이 인정되어야 창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것임. 그런데 사건의 사진 전체를 봐야겠지만 그냥 축구장에서 선수의 모습을 충실히 찍은 것에 불과하고 누가 찍어도 저거랑 비슷하게 찍었을 것 같다면 사진의 저작물성이 부정되고 저작권도 인정 안 됨.

설령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사진 찍은 놈이 입증해야 하는데 저걸로 법정까지 가진 않겠지.

따라서 높은 확률로 저 사진에는 저작권 없다

그럼 초상권은?

원래 종전 법은 초상권 인정 안 함. 누군 초상권이 인정되고 누군 안 되고, 초상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가까워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었거든.

그런데 마구마구(야구게임) 판례처럼 선수, 배우들 사진 함부로 가져다가 광고에 써먹거나 하는 사례들이 양산되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딱 한 법에만 인정하고 있음.

어디에 됐냐면 부정경쟁방지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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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초상권 자체가 아니라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도 영리적 목적으로 초상권 침해할 때만 처벌임.

(물론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서 야동 만들거나 하는 건 음란물 제작반포 등에 걸려서 처벌받는다.)

근데 사진 찍은 사람 팬이라며? 사진 찍은 게 저기에 해당하는 초상권 침해인가? 이걸로 초상권침해 걸면 판사님이 개빡친 얼굴로 기각 때릴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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