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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속 판례가 어쩌구하면서 안된다하더니 갔는데앱에서 작성

나바로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6.14 01:32:43
조회 126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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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이라고 그냥 중얼거리는거는 그냥 상황에 대한 반응일수도 있다고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안된다고하는데
날 대상으로 날 보면서 다른사람있는데서 개씨발싸@가지없는새끼야라고 한게 앞의 판례때문에 모욕죄가 아니라는데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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