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자체가 여야 중재안이 한번 나왔음.

근데 마지막엔 이 중재안이 안나오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수정한, '검수완박 수정안'을 표결을 붙이니까

국민의힘이 표결 자체에 참여 안함.

그래서 꼼수탈당 시켜서 무소속 의원 만든 다음에 통과시킨게 검수완박법의 쟁점인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된 중재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됐기에 심의, 표결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함.

즉, 민주당은 '우리랑 걔네랑 중재안을 만들었었고, 저 새끼들이 마지막에 표결만 안한거니까 사실상 심의가 된 것이다.' 이라고 주장하는거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중재안을 만들긴 했는데, 실제 입법된건 검수완박 '수정안'이고, 우리는 그거 받아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함.

결국 논쟁이 '과연 이 법안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냐?' 이것이 됨.

이걸 tv에서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게 웃겼는데

두 집안에서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자고 합의를 하고,

상견례를 하고, 청첩장도 돌리고, 결혼 식장도 잡은 상태임.

근데 갑자기, 한쪽에서 사돈만 되면 되는거니까 첫째딸과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한걸

첫째딸과 둘째 아들을 결혼시키면,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가? 라고

알기쉽게 설명해주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