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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끼리 전쟁났네ㅋㅋㅋㅋ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23 0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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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1e1e5eadedd637a18a26d8aa6152df2f1f248fd91b5020dadeb5db8ce0e07a1

사건개요
: 원래 변호사들이 로톡 같은 인터넷플랫폼에 등록해서 대중에게 광고해서 사건 수임받고 그랬음. 근데 변호사협회에서 로톡은 변호사 아닌 자의 운영사업체인데 거기 등록해서 사건중개 받으면 사무장 금지에 반하는 거 아니냐고 딴지 걸음(실제로 변호사 사무소에 비변호사가 사건 따와서 중개하면 그 사람이랑 그 사람 고용한 변호사 둘다 감옥감). 당연히 로톡 쓰던 변호사들이 고용관계도 없고 무료 상담 통해서 의뢰인이랑 연결되는 건데 뭔 개소리냐고 반발함.

그러다가 변호사협회가 아예 변호사윤리장전 개정해서 인터넷플랫폼으로 광고하는 변호사들 징계한다고 박아버림(윤리장전은 변호사 자격취소도 가능할 정도로 구속력 강함). 로톡 쓰던 변호사들이 배째라면서 로톡 계속 쓰다가 징계회부되고 변호사협회에선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함.

근데 지금 검찰경찰 모두 불기소, 불송치결정해버림ㅋㅋㅋ

와중에 로톡 쓰던 변호사들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야리돌림하고 조롱한 변호사들이 역으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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