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묵비권 행사해도 형량 쎄게 내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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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하는 윾돌이 만들어왔읆. 귀엽쬬 작성자 : 와구와구

근데 묵비권 행사해도 형량 쎄게 내리기도 함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2.07.26 11:27:07

조회 29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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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실을 착각하게 할 목적으로 묵비권 쓰는 게 보이면 형량 쎄게 내릴 수도 있다는 게 판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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