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이거 조문으로 되게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안음????

혼인빙자간음죄 이거 조문으로 되게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안음????앱에서 작성

김첨G

2022.10.01 11:57:08

조회 106 추천 0 댓글 12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문이면

유부남이 자기 미혼남이고 결혼할거처럼 속여서 여자 먹버하는 그런 흔한 사건에서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상대가 성행위 경험이 많은 여성임을 입증해서 무죄가 될 수도 잇는거잔아

이런게 09년까지만 해도 잇엇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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