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부터 전두환 정부는 두 가지 사회인구학적 고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경제 관료들은 노인 빈곤율을 낮춤과 동시에 주택건설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도입을 건의합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부정적이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결국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합니다. 그렇게 1986년 말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도입을 확정했고,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월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점점 더 넓은 대상을 품으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1988년 1월 시행된 국민연금은 1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거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거주자(지역가입), 1999년 도시자영업자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1999년에는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포함한 전 국민이 국민연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입 당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였습니다. 보험요율은 3%로 시작해 1998년이 돼서야 9%로 올랐지만, 수령액은 생애 평균임금의 7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199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20년이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고, 2033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자 김대중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2013년 61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혁에 착수합니다. 더 늦게 시작해 덜 받는 쪽으로 개편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재정추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36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으로 예고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은 하락세에 접어든 반면,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다시 한 번 연금개혁을 단행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김대중 정부보다 조금 더 강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앞세워 9%인 보험요율을 2030년까지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험요율 상향 조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보험요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40%까지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연금개혁에 앞장섰던 유시민 전 장관은 “보험료를 9%에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국회에서 반대하니까 재정 안정 효과가 나려면 급여를 40%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보험요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라는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연금개혁 직후인 2008년 실시된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4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늦춰집니다. 이전보다 적자 전환·기금 고갈 시점이 10여 년 정도 연기된 겁니다.

처음부터 개어매없이 만들어놔서 존나 땜질하고 땜질한게 지금상태네

레전드다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