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은 조문이 있으니까 그나마 판례랑 연계가 됨

대륙법은 조문이 있으니까 그나마 판례랑 연계가 됨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05.24 02:06:24

조회 55 추천 0 댓글 3

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0e1e0e8dbdd637a18a16d8ca6152df3a39b54db0f8888bec7bb9cf3aa8e6bda

예를 들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로 징역 어쩌고저쩌고 한다

는 조문이 있으면

주거의 의미에 대한 판례(아파트 공용복도도 주거인가? 같은 내용)

침입의 의미에 대한 판례

침입의 판단기준(출입통제 여부, 사생활 보호와의 관련성, 주거주의 승낙 여부, 주거주와의 공동생활관계)

같은 식으로 판례 분류가 됨

영미법은 역순임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antasy_new2-20230706-214054-00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6529830	ㄹㅇ 생콜라 존나 머시고싶음 [5]	(모리어티)	22:02	38	0
6529829	내일부터진짜글씀 [1]	삐리릭빠바박	22:02	14	0
6529828	수명 얘기하니까 피그미족 <- ㄹㅇ 불쌍함 [6]	전자강시좀벽	22:02	58	0
6529827	늑대 수인 아내는 반려자임 반려동물임?	아쿠비	22:02	12	0
6529826	생일러밍	당빠	22:02	15	0
6529825	팔도비빔면 컵은 뜨겁게 먹는것도 ㄱㅊ지않음? [1]	감놔라	22:02	12	0
6529824	학폭 51렙 찍었다	백하늘	22:01	10	0
6529823	냥즈 납치하고 집가는중 [7]	코코아볼	22:01	36	0
6529821	무찬년 일일연재되니까 노피아결제비 너무아깝네 [5]	김해늑시	22:01	50	0
6529819	비빔면 2 차갑게 먹어봄	짭타쿠	22:01	11	0
6529818	ㅇㅇ졸릴게 [2]	우므	22:01	14	0
6529817	노래부르는거 좋아하는 사람?	ㅇㅇ(106.101)	22:01	9	0
6529816	사실 원래는 그런거였나라고 써있던거 아님? [1]	망아지	22:00	19	0
6529815	한승문식 대책을 쓰죠 [2]	어브리	22:00	23	0
6529814	개인적인 체험 이 글 쉽지 않네요.	유로지바	22:00	21	0
6529813	근데팩트는 반려동물이 자녀보다 싸다는거임... [4]	버러지	22:00	44	0
6529811	식용견 못파는거 걍 북한 보내죠... [5]	그린.	22:00	31	0
6529810	자꾸 반발떠서 싸대기떄림 [4]	퓌캬륀	22:00	21	0
6529809	님들 이 만화 원래 이 내용임???? [1]	SHIRAYUKI	21:59	36	0
6529808	하아... 뉴뉴뉴리카리콘도 심사걸어놨는데 [2]	파모똥	21:59	27	0
6529807	버기 각성하는manhwa. [1]	판갤러(210.182)	21:59	30	0
6529806	생콜라 이거 진짜 바이럴 장난 아니네 [4]	콥등이0.1	21:59	60	0
6529805	생콜라는 뭐임? [10]	버러지	21:59	59	0
6529804	퀘 이름부터 결말의 땅 이러니 무섭농 ㅋㅋ [3]	을현	21:58	24	0
6529803	...냥즈 좋아하는 판갤러만 들어오셈 [7]	(모리어티)	21:58	33	0
6529802	생콜라 이거 걍 캔콜라 두배값인데? [2]	저지능	21:58	67	0
6529801	생콜라 바이럴좆되긴해 [2]	짭타쿠	21:58	36	0
6529800	이거 누가 뭐 먹고있는 [7]	우므	21:57	31	0
6529799	반려동물세 애초에 지금 기르는거 어케 추적할거냐 [7]	그린.	21:57	41	0
6529798	올고빔 추석 위스키사다리 리뷰(2) [2]	동경화	21:57	25	0
6529797	근데 보유세를 어떻게 측정할건지도 순수재미로 궁금하네 [2]	ㅇㅇ	21:57	27	0
6529796	팩트)괴물vs인간 하다가 후반부 인간vs인간 넘어가면 노잼확정임 [4]	ㅇ.ㅇ(118.235)	21:57	29	0
6529795	큰맘마가보고싶군	ㅇㅇ(218.144)	21:57	7	0
6529794	최면어플.manwa [10]	엘레베스	21:56	70	0
6529793	삶은 곧... 안마!	산산도노	21:56	5	0
6529792	반려동물이란거 좀 음탕한 어감임 [2]	저지능	21:56	29	0
6529791	근데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분위기의 문제일듯	어브리	21:56	17	0
6529790	민트 아재는 ㄹㅇ 양심이 있으면 셋은 낳아야지... [3]	루잭	21:56	32	0
6529789	와 이 콘 거의 3, 4년은 쓴거 같은데 [5]	망아지	21:55	37	0
6529788	고룡 세마리 전부 처치!!! [11]	을현	21:55	32	0
6529787	하긴 요샌 반려자도 도축하는데 짐승한테 좀 반려라고 하면 어떠냐 [1]	알	21:55	22	0
6529786	아니 ㅅㅂ 생콜라라는거 뭐냐 [2]	까름칙	21:55	43	0
6529785	내 아내	ㅇㅇ(218.144)	21:55	8	0
6529784	애비와도 방구석에쳐박혀서 판갤하는 무직백수앰생 vs [1]	ㅇㅇ(118.91)	21:54	24	0
6529783	반려반룡<<이거 어감좋지않니 [5]	아쿠비	21:54	26	0
6529782	개고기금지법 통과하고 남은 개 어떻게 되는지 찾아 봤는데 [5]	인터네코	21:54	49	0
6529781	솔직히 내가 1000살 살았으면 ㅋㅋ [1]	현룡	21:54	19	0
6529780	아니 오타가 이렇게 많이났었나... [1]	(모리어티)	21:53	18	0
6529779	자지달린 민서를 현서가 찍찍 븃븃 시키는게 보고싶구나.... [5]	저지능	21:53	26	0
6529778	엘프가 인간은 수명짧아 열심히사니 좋겠네요ㅎㅎ 이러면 어케함 [8]	어사일럼	21:53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