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진술로 유죄 결정하는거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음

일관된 진술로 유죄 결정하는거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음모바일에서 작성

ㅂㅂ(126.159) 2024.06.26 23:37:33

조회 19 추천 0 댓글 0

그냥 판례가 최근에 살짝 바뀌기 시작했을뿐인데

아직도 적용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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