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글이 좀 길다 ㅇㅇ...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원칙'이 무색하게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함

실제로 최근에 한 여성이 자신의 체내에 남성의 dna를 직접 삽입하고 준강간 당했다며 해당 남성을 무고한 사건이 있었음

경찰은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만으로 죄목 씌워 송치했고
송치받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너무나도 이상함을 느껴 독자적으로 수사해 무고사실을 밝혀 낸거임

남자는 성범죄 관련해서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삶이 매우 피폐해짐

피의자신문에 출석해야 하기에 사회인이라면 회사 눈치 보며 수사받아야 하고

재수 없게 성범죄에 엮였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인간관계는 박살남

후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주변 사람들 눈에 난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있고

무고로 걸자니

무고는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다" 라는 고의가 필요하기에 매우 입증이 힘든 범죄임 

만약 무고 사실이 명확해 유죄를 받더라도 성범죄 무고 자체가 초범일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옴

성범죄 무고로 징역형 받은 경우가 손에 꼽는다

그럼 남은 건 돈 관련 배상인데

각종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사를 걸어서 받아내야 함

문제는 판결문에 따라 빠르게 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아무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도 못하는 경우엔 그나마도 못 받아 냄

그렇기에 남자 입장에선 딜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됨

변호사들도 성범죄 관련해서 남자 쪽 의뢰는 잘 안 받으려 함

이미 수사기관은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대부분의 거증책임을 남자 쪽에서 져야 하는데 수임료도 크지 않은 사건에 변호사가 달려들리가.

놀랍게도 수사기관에 남자의 성범죄 피해사실과 관련된 고소, 고발이 꽤 많이 들어옴

근데 어찌저찌 송치돼도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남 벌금형도 안 나옴

이는 음주, 강간 및 각종 향락의 시대에 살았던 세대들이 내린 판결이 기초가 되기에 남자는 성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2013년에 들어서야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부녀' 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 앎?

그전까지 남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아니었음

남자가 여자한테 강간당해도 강간죄로 처벌을 못 했다는 거임

이게 말이된다 생각하냐... 

쓰다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우린 개좆같은 나라에서 살고있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