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이거 은근히 많이 까다롭대

무고죄 << 이거 은근히 많이 까다롭대앱에서 작성

ㅇㅇ

2024.07.10 09:24:05

조회 46 추천 0 댓글 0

28b9d932da836ff43eeb84e5458274684fb0aae3ab69f9b70441400d2e9e0b9ec5

사실을 기반으로 과장이랑 허구를 마구섞음 = 처벌안됨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않아서)

허위사실로 고소함, 근데 고소자가 허위인걸 인지하지 못함 = 처벌안됨...

허위사실로 무장하고 고의성이 있어야 인정되나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dit_172042033051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07	-	-
6598717	근데사실 미국 이슬람권 정책이 이상한게 아니긴함 [2]	gozaus	19:34	40	0
6598714	나 jk인데 카와사키가 그렇게 구경할게 많았다던데 [3]	나는ㅇㅇ	19:34	22	0
6598713	이거 개가 악어 공격하는건가?	D4C서부	19:34	23	0
6598712	최애의 아이 실사 포스터 공개.jpg [6]	ㅇㅇ(124.55)	19:34	65	0
6598711	"헤에..." [1]	ㅇㅇ(211.234)	19:34	24	0
6598710	아니 근리릭빠바박 진짜 미쳣네 [1]	위씽	19:33	53	0
6598709	난 밖에서 누가 이상형 물어보면 이치카라고 함	고햐쿠엔	19:33	20	0
6598707	와 인포딕 다해줬잖아때는 영상편집 굉 장 히 힘뺀거였노 [1]	빵케이크	19:33	57	0
6598706	제발 납치당해서 ts된 다음 재벌가에 팔려가고 싶다	고기마스터	19:33	18	0
6598705	지미카터 이십새기 오래살아 세탁된게 어이없음	ㅇㅇ(116.34)	19:32	25	0
6598704	세상이 밉다 그냥 세상이	상어	19:32	17	0
6598703	조센징이면서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하는놈들 ㄹㅇ 뭐하는놈들일까 [3]	김해린	19:32	73	1
6598702	크리스피글보니까 바나나론 생각나네	D4C서부	19:32	18	0
6598701	주문하신 젖통 이치카 [4]	α센타우리	19:32	63	0
6598700	요즘 페도녀석들이 기승을 부리는군 [4]	박철근	19:31	31	0
6598699	이치카 젖통 존나커서 차분한 미인 인상 다 날라가고	ㅇㅇㅇ(121.161)	19:31	49	0
6598698	이번주가 ㄹㅇ 유동쟝 와타시 죽는 주구나 [5]	ㅇ0ㅇ(219.251)	19:31	45	1
6598697	솔직히 바이든 잘하지않냐 미국물가가 조금 올랐	ㅇㅇ(116.34)	19:30	11	0
6598695	오모테산도 시부야 하라주쿠<<할거없던데. [4]	시구르드	19:30	32	0
6598694	플스5 프로가 아직도 한달이나 남았어	김해린	19:30	15	0
6598693	길가던 미소녀가 TS시켜주고 나좀 키워줬으면좋겟네. [3]	수를	19:29	25	0
6598692	미국 이슬람정책은 맨날 똑같은 실수 반복의 연속임 [9]	gozaus	19:29	83	0
6598691	이 버튜버 약간 저지능이 좋아할느낌인가	파모똥	19:29	23	0
6598689	늘 있는 WWE~	고햐쿠엔	19:29	21	0
6598688	지뢰계 < 이거혹시 조선오피녀 같은걸 모에화한거냐 [1]	익숙해져라	19:28	59	0
6598687	신주쿠가 어디야? 사부야 같은데야? [6]	ㅇㅇ(116.34)	19:28	34	0
6598686	아이고 건붕이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도봉	19:28	18	0
6598685	씨발 내일만 일하면 한글날이다 [7]	김해린	19:28	37	0
6598684	근데 한국정치도 잘안다 할수있는사람이 없는데 바다건너 [6]	우주멍멍이	19:28	44	0
6598682	엄마 왤캐 유기농 어쩌고를 좋아하냐 [4]	지평선,	19:27	46	0
6598681	이거 방방이에요? [2]	메스토크	19:27	29	0
6598680	이거저임 [1]	당빠	19:27	18	0
6598679	체스할체스 [3]	사이쓰	19:27	21	0
6598678	카카오 < 얘네는 내가 확실히 ㄹㅇ 장담 가능한게 [3]	크리스피	19:26	72	0
6598675	올곱도 못먹는 저탱이 [1]	학폭마스파락호	19:26	26	0
659867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ㅇㅇ(211.234)	19:26	27	0
6598673	ㄹㅇ 이란이 맛만 안갔어도 중동에서 미국 대변인인데 [8]	YAMATO	19:26	85	0
6598672	하마스한테 포로로 잡힌 네게브<-이거 누가 안그려주나 [2]	디클군	19:25	43	0
6598671	분야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놈이 성공한사례 [7]	푸슈	19:25	95	0
6598670	바르바로이가 노피아 현재 goat구나 [7]	남고	19:25	52	0
6598669	체스나 좀 할까	에포캣⁴	19:25	11	0
6598666	오늘자시달소레전드ㅋㅋㅋㅋㅋㅋㅋ [2]	나는ㅇㅇ	19:25	31	0
6598665	걍 좃스라엘 좃같아서 싫어하는건데? [3]	ㅇㅇ(121.145)	19:25	58	0
6598664	수수깡 짤을 올렸으면 빵빵한 짤도 올려야해...	KYOUYAMA	19:25	17	0
6598663	근데 한국은 미국아니면 중국 선택지가 두개밖에없어서 [1]	김요.	19:24	29	0
6598662	솔직히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잘햇다고 생각하는데	ㅇㅇ(116.34)	19:24	18	0
6598661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어느 한 국가를 지지한다는건 에바아닌가 ㄷ [3]	김해린	19:24	48	0
6598659	나 진짜 영어 드럽게 못하네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19:24	10	0
6598658	이런 걸 누가 좋아한다는 걸까 [1]	에포캣⁴	19:24	24	0
6598657	영상화 판권이 팔리는 소설의 비밀.jpg [3]	ㅇㅇ	19:23	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