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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재업)12사단이 훈련병 시건 수사 자료 고의 파기jpg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은 전량 파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5353?sid=100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핵심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해왔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폭로했다. 이날 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1n.news.naver.com- 軍, '12사단 훈련병 사건' 수사자료 파기...은폐 의혹"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12사단, 훈련병 사망 후 설문조사… '얼차려' 내용 삭제 후 사단장 보고" "훈련병 작성 설문조사 원본 파기… 군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아니냐" 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주요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핵심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해왔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폭로했다. 이날 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하고 3일 이후인 지난 5월 28일, 12사단 감찰부는 사망한 훈련병의 기수인 12사단 신병교육대대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됐고, 이에 훈련병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침해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상세히 답변했다. 특히 훈련병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답변자 총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12사단 내 인권 침해적 얼차려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2사단 감찰부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12사단 감찰부가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측은 "얼차려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고 해명했으나,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은 전량 파기한 것으로 천 의원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피의자인 강 모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인 23-18기, 24-1기, 24-5기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자료 역시도 모두 파기했다고 한다. 군이 작성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자료를 전량 파기한 것을 두고 피의자 측의 반인권적 얼차려 강요의 상습성에 대한 주요한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원본이 모두 파기되고 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삭제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기 훈련병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는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가족들도 피의자 강 대위가 담당했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에서도 반인권적 얼차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이 자료 또한 군의 고의적 폐기로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가 12사단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는 지난 16일 첫 공판에서 가혹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536337 "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12사단, 훈련병 사망 후 설문조사… '얼차려' 내용 삭제 후 사단장 보고" "훈련병 작성 설문조사 원본 파기… 군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아니냐"www.hankyung.com
작성자 : hazard고정닉
민주당 탈원전의 역사.txt
민주당은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의 열린민주당 등이 있던 시절에는 탈원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당 공식 게재물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 정당 모두 지역구에 따라 원자력 관련 이슈 다루는 의원이 조금씩 있는 정도가 전부. 그리고 2008년 7월~2011년 12월까지 있었던 손학규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통합민주당). 민주당(통합민주당) 정강정책 12조에서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마저도 딱히 탈원전과는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서 터지고, 국내에서도 원전을 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문재인을 비롯한 인사와 여러 소수 민주당계 정당이 합당하여 민주통합당이 탄생하지요. 2011년 12월~2013년 5월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주통합당의 당 강령과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주자에게서 원전폐지, 원전 전면재검토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도가 이어져서 2012년 총선까지 갑니다. 반면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원자력연구원 출신의 민병주 박사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함으로서 친원전으로 포지션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집에서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민주통합당이 사용합니다. 저 시기 민주당은 탈원전 인사들의 힘이 커졌죠. 이들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거나, 떠나더라도 비슷한 인사가 자리를 채움으로서 민주당은 친문의 당 장악과 더불어서 완전한 반핵 정당으로 탈바꿈 하게 됩니다. 특히 저기 있던 김익중 교수는 민주당의 추천으로 원안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탈원전 학자입니다. 전공자는 아니고 미생물학자인데,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원전 정책에 자문을 했습니다. 이 디시콘에 나오는 내용을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2013년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색깔도 바꿉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 28조에 "세계 평화와 사람중심의 에너지, 탈원전시대 지향" ...라고 언급함으로서 탈원전을 당론에 못박습니다. 여기서 "원전 제로시대를 지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중심이라는 용어는 대선후보 문재인의 주요 슬로건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선후보 문재인의 영향이 컷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 그리고 2013년에 원전 내부에 들어가는 전선 케이블 관련 납품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 임시중단 조치가 생기고 정치권에서는 이후로 탈원전 주장이 거세집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 조석 사장이 임명되고 원전비리 강경대응을 위해 인증서 전부 리셋조치. 그 덕에 사태가 빠르게 진압.)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또 당명이 바뀝니다. 2014년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 이렇게 운영되던 새정치민주연합. 이때 정강정책에서 원전제로와 원전축소를 강조하며 기존의 탈원전 입장을 고수하고 확실히 명시합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은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탈원전을 당론으로 정립하자고 하는 등, 지속적인 탈원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경주지진이 발생합니다. 유력주자였던 문재인을 비롯,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탈원전 여론을 띄웁니다. 그리고 1개월 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를 접수합니다. 이후 2016년 12월에 탄핵사태로 반정부 여론이 거세지던 시절 영화 판도라가 개봉되며 흥행몰이를 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김익중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영화가 제작되었었고 유력 정치인들이 시청 후 의견을 냅니다. 이 인터뷰가 나온 시점도 저 때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다시 한번 대선 공약으로 가져온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합니다. 특히 건설계획 백지화 측면에서 천지, 삼척원전 백지화를 완료하고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1, 2, 3, 4호기의 건설을 지연시키며 그 중에서 3, 4호기는 정권교체까지 공사를 막아, 에너지 장기 수급계획이 크게 흔들립니다. 당시 국내 원전이 전체 24기였고, 1기 폐쇄 인수인계, 1기 단독폐쇄, 4기 건설취소, 6기 공사중단 등의 작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2013~201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결론으로 박근혜정부때 생긴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을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검토 조치를 했고 그 뒤에 2차로 똑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상에서 중요한 5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됩니다.
작성자 : 임계원자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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