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는 이런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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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판갤만담.jpg 나도댓글보고입쩍벌어짐 작성자 : 김정윤

반의사불벌죄랑 친고죄는 이런 거임모바일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2.01.02 19:40:46

조회 41 추천 0 댓글 2

A가 B한테 C라는 짓을 했다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전부 부합=>범죄네 ---- (1)

반의사불벌죄는
(1)이니까 수사한 다음 기소해야지->기소해서 법정까지 감
-> 그런데 중간에 피해자가 검경에다가(수사 중일 때) 또는 법원에다가(재판 중일 때) 가해자 용서했으니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 그래? 그럼 이 소송은 없던 것으로 한다-> 소송종료선언

친고죄는
(1)이니까 수사한 다음 기소할까?
->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함-> 기소해도 법원에서 신고 없었다고 각하

이 차이임. 애초에 서로 합의된 거면 스토킹 구성요건부터 탈락이라 범죄가 안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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