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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알고 있엇네. 길분님 이거 진짜 ㄹㅇ. 좆될수도 있겠는데ㅋㅋ

116갑(116.32) 2018.08.23 03:30:31
조회 655 추천 1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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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발적으로 계정을 빌려줬는데 신고가 어떻게 됨?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40분 검색해보고 이런저런 최근 판례들이나 명시된 글들 보니까 


걍 나 혼자 추측하는 법 감정이고 판례보면 ㄹㅇ. 배상 씹가능하네


그냥 해당 bp들 소유하고 있엇다는 증거랑 게임사 문의해서 이동기록 받아가고


카톡 내용만 증거로 제출하면 그냥 칼같이 처벌 때려버리네 ㄹㅇ


근데 이게 유저의 재산, 재물이 게임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넥슨 소유물이라


점유율횡령죄나 재물손괴죄는 적용 안되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참교육 받을듯


형사사건엔 적용되는 조항 없고 민사건에는 인정된 사례 많음 ㄹㅇ 


여튼 피갤서 법도 배워가네ㅋㅋ 


길분씨 걍 빨리 진심어린 사과하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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