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안전속도 5030' 완화 기조에 갑론을박.."현실 반영" "안전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6 16:19:49
조회 141 추천 0 댓글 3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은 시속 30㎞로 낮추는 제도다.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운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완화 기조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행자들은 사고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탄력 운영은 보행자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실 반영해야" VS "안전 중요"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열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보행자가 적은 일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탄력 운영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통행이 적은 심야 일부 스쿨존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큰 도로에 인접한 스쿨존의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는 내린다는 취지다.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 논의는 지난해부터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 도로 흐름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지난해 전국 도로 76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상향했다. 일부 스쿨존 속도 완화도 시범 운영 추진 중이다.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운전자들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택시기사 유모씨(71)는 "기사들 사이에선 (안전속도 5030이) 과태료를 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푸념도 나온다. 조금만 운전해도 시속 50㎞를 넘길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끔 조정되는 게 맞다"고 했다.

제한속도가 완화돼도 보행자 우선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0년간 운전해 온 박모씨(30)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는 완화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면서도 "완화되는 만큼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운전자 인식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30개월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씨(32)의 경우 "아이가 활동량이 많고 자주 뛰어다녀서 규제 완화는 우려가 크다"며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최근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도 있어서 걱정된다"고 전했다.

■보행자 보호 전제돼야
전문가들은 제한속도 상향·탄력 운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에서) 속도가 완화되는 만큼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중앙 분리대나 안전 펜스, 야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안전속도 5030의 전체적 기조는 유지하되 간선 도로 기능을 하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도로는 효율성 차원에서 탄력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도 등·하교 시간에만 학교 앞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도 "대부분 운전자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면 평소에는 시속 70~80㎞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2021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때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곳은 최대 시속 60㎞까지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5030' 기조를 폐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수 공원 호수에 떠오른 20대 여성 시체, 알고 보니...▶ "1억2천이면 33평 산다"... 요즘 '기회의 땅' 된 이 지역▶ 경찰, 유아인에게 주사 놔준 병원서 충격 장면 목격▶ 한껏 멋낸 스튜어디스 혜정이, 실제 볼륨감은...▶ 교회 목사실에 쌓인 현금 얼마길래? 실제로 확인한 남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0 65 0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26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2020 1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2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5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0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4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36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7108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7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31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79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9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8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7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8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2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3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13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30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74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96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82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2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14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2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95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91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58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2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02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56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59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51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1 0
10764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5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7228 1
10763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07 0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87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0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91 1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3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6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0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1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58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437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5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1 92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1 79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1 7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