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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는 없애야 하지않나?

ff(216.40) 2011.04.25 12:28:01
조회 25 추천 0 댓글 0

1. 양도세 물리려면 재산가치 떨어질 때 보조해 주든가

 결국 자산 가치가 상승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서 그런건데

 최소 물가상승률 만큼은 과세표준에서 빼 주든가

 다주택자는 이사도 못가게 만들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유발 -> 이사업자, 도배업자, 떡방 줄줄이 불경기 -> 소비 침체

 주식같은거는 올라봤자 경기에 그닥 도움 안됨

 2. 증여세, 상속세는 세수도 얼마 안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 초래

 돈좀 있다 싶으면 자기 전문분야 갈고 닦을 생각은 안하고 증여, 상속 연구

 증여, 상속 잡겠다고 엄청난 세무공무원 급여 지출

 편법, 탈법으로 인한 시장 왜곡(요즘 문제되는 일감 몰아주기 등등), 자산 국외 유출

 
 이런 지저분한 세금 걷겠다고 고생하지 말고

 깔끔하게 소득, 부가세로 하든지 정 부의 재분배가 문제된다면 보유세를 늘리든지

 아무튼 조세제도 부터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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