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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
내일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벼르는 법안, 8개가 있습니다.여권은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개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합니다.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바로 보낸 법안들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등까지 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모두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사실상 8개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 처리하고, 남은 7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721대 국회 막판, 야당 주도로 처리를 압박했던, 연금개혁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이견은 컸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구조개혁을 포함시키거나 소득대체율 43%으로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여야 대표의 생각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나 당선인은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1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 제안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당 안팎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나경원 당선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8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1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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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mercury) 헤르메스 그리스로마신화의 신 헤르메스이다 로마신화에서 메르쿠리우스라고 불리던 것이 머큐리로 붙여졌다 전령, 상인, 도둑의 신이며 날개달린 모자, 날개달린 신발, 두 뱀이 교차된 지팡이(카두케우스)를 지니고있다 금성 (venus) 아프로디테 금성 역시 아프로디테의 로마신화식 이름 비너스에서 따왔다 신화 내에서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있다고 전해진다 화성 (mars) 아레스 화성 역시 아레스의 로마신화 이름 마르스에서 따왔다 사실 하나 빼면 다 이런식이야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며 전쟁의 신 답게 난폭한 성격을 가졌다 상징물은 창과 방패 목성 (jupiter) 제우스 제우스의 로마신화 이름 유피테르에서 따왔다 신들의 왕이자 하늘의 신, 주신 제우스이다 신화의 성격 때문에 난봉꾼이란 소리를 듣긴 하지만 율법과 정의를 관장한다 번개의 창 아스트라페를 들고있으며 상징하는 새는 독수리이다 토성 (saturn)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로마신화 이름 사투르누스에서 따왔다 농경의 신 답게 낫을 들고있으며 우라누스의 성기를 자르기도 했다 그 후 왕으로 등극하지만 어머니 가이아의 부탁을 무시했고, 분노한 가이아가 내린 "자식으로인해 파멸할것"이란 저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식들이 나오자마자 먹어치웠다 (자식을 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잘 살린 명작이다) 하지만 막내 제우스는 어찌저찌 살아남았고 결국 제우스가 형누나들을 구출하고 크로노스는 끌어내려진다 천왕성 (uranus) 우라노스 특이하게도 우라노스는 그리스신화식 이름에서 따왔다 "천왕"이라는 이름답게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며, 땅의 여신 가이아의 남편이다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고추를 잘렸다ㅋㅋ 고자쉑 해왕성 (neptune) 포세이돈 포세이돈의 로마신화 이름 넵투누스에서 따왔다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며 12주신들 중 2인자에 해당한다 제우스 못지않게 여성관계가 좋지않으며 쉽게 화를 내고 화나면 폭풍우로 쓸어버리는 등 신?성이 썩 좋진 않다 하지만 그만큼 강한 신이며 제우스에 필적하는 힘을 가지고있다 물타입이라 진듯? 상징하는 무기는 삼지창이며 동물은 흰 말이다 명왕성 (pluto) 하데스 하데스의 로마신화 이름 플루토에서 따왔다 명계(저승)의 왕답게 명왕성을 상징하는 신이다 죽음의 신은 타나토스가 있고 얘는 저승의 신 느낌이 강하다 조카(페르세포네) 납치 키잡 순애 공처가라는 미친 타이틀을 가지고있으며 다른 신과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조카 아레스는 전쟁을 일으켜서 명계 인구수를 늘려준다고 좋아한다 상징은 두갈래로 나뉘어진 창 바이던트 명왕성은 왜소행성이다 어쩌고 할수있는데 이름이 붙어있으니 할껀해야지...
작성자 : sakuri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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