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 하나가 나에게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을 무력화 시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은 그들의 연봉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을 한 내 지인은 별로 좌파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몇 년전에 지하철파업때를 생각해보자. 지하철 노조의 주장에는 임금인상이 없었지만 여론에서 지하철노조의 임금수준이 알려지자마자 쟁의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을 보자. 사람들은 조종사 파업을 비난하면서 조종사의 억대 연봉을 언급한다. 사람들은 조종사들을 귀족노조라고 비난하고, 조종사를 모두 해고하고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할 것을 강경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냉혹한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서민 대중들이 이러한 주장을 더욱 열성적으로 옹호한다는 점이다. 작금의 신자유주의는 서민 대중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나는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박탈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리를 1930년대의 소련에서 발견한다. 스탈린의 광적인 숙청이 절정에 이르렀던 1930년대의 소련에서는 어떠한 충성스러운 당 간부라도 한순간 부르주아의 더러운 첩자로 몰려서 처형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현실 공산주의의 모순중 하나로서 지적했던 것은 당 고위간부들(노멘클라투라)이 하나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다면 부르주아의 착취를 타파한다는 공산주의 이념은 새로운 더욱 강력한 지배계급을 만들어 버린다.

물론 스탈린주의 하에서의 소련에서도 노멘클라투라는 존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대중을 착취하는 노멘클라투라 역시 끊임없는 숙청으로 갱신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에서의 당 간부는 공고한 지배계급이 될 수 없었고 그것의 구성원은 피착취계층의 일반 대중이 당원으로 끊임없이 교체되었다. 스탈린은 일반 대중이 새로운 착취계급인 노멘클라투라에 품고 있는 적대감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충성스러운 당 간부는 그가 실제로 서방세계와 내통했는가와 관계없이 어느순간 숙청되고 제거되었고 그 자리를 새로운 피지배계층 출신의 젊은 당원이 계승했다. 물론 그러한 신규 당원도 얼마후에는 동일한 논리로 제거되었다.

여기서 소련 공산주의의 진짜로 기괴한 면이 드러난다. 스탈린주의의 소련은 자유주의 진영이 비판하는 바와 같이 당 간부가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어서 공고히 대중을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방진영이 요구하는 요소(지배계층의 고착화의 방지)를 더욱 폭력적으로 실행했다. 물론 이러한 미치광이와 같은 숙청은 서구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진정성의 표식’으로 간주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스탈린주의의 이러한 입장은 스와핑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의 배우자도 동일하게 즐기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그에게 묻는다. 하지만 그는 ‘배우자에게 즐길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한다고 말하면서 비난을 피해간다. 물론 이러한 권리부여가 실제로는 폭력적인 강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숙청을 통한 노멘클라투라의 끊임없는 갱신은 ‘역사진보의 냉혹한 법칙’으로 정당화 되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스탈린주의에서 이러한 역사진보의 냉혹한 법칙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이 단 한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당연히도 스탈린 자신이다. 스탈린은 이러한 광기어린 숙청의 예외로서 존재했다(물론 스탈린의 최측근들은 숙청의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다시금 신자유주의로 돌아가자.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현존하는 적은 관료화된 귀족 노동자들이다. 귀족 노동자들은 결국 중산층을 의미한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중산층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자본주의만이 건전한 중산층을 양산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그러한 중산층이 ‘귀족화’되는 것을 비난한다. 신자유주의는 중산층을 비난하며 서민층과 중산층을 이간질한다. 물론 서민들은 여기에 호응하며, 자본으로 하여금 중산층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것을 요구하는데 서민계층은 이러한 해고의 자유만이 관료화된 중산층 노동자가 야기한 노동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종국적으로 자기 자신이 취업되어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산층이 되면 그 순간 그는 귀족노동자로 간주되어 해고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중산층을 유지하는 방식은 스탈린주의가 노멘클라투라를 유지한 방식과 동일하다. 양자 모두 피지배계층이 중간계층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점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체제를 유지한다. 스탈린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그 이데올로기를 열정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그 열정적인 신봉 때문에 비극으로 끝난다. 스탈린주의하에서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바로 그 진정성 때문에 서방세계의 첩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문을 받으며 죽어갔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효율성을 신봉하는 대중들은 그러한 효율성의 이름으로 몰락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폭력적인 게임의 승리자는 자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좌파들이 애써 무시하는 사실중 하나는 현대 사회는 좌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더 급진적으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계급간의 적대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본가이면서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이다. 여기서 나는 네그리와 하트가 ‘제국’에서 지금 세계는 제국주의국가가 없는 제국이라고 말한 것을 바꾸어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은 있지만 자본가는 없다. 중소기업의 사장은 자신들이 귀족 노동자들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들의 생활도 비참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하의 현대 사회에서 좌파들이 자본가의 착취를 소리높여 이야기하는 것은 논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상은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노동자다. 단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논리가 종국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민계층이 중산층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오직 하나 비인격적인 자본일 뿐이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노동자의 노동자에 대한 비난이라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사악한 메커니즘의 일부라는 점이다. 물론 노동자는 반드시 옳다는 이상한 좌파적인 개념은 시대착오적이다.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를 착취하기도 하고, 부도덕하기도 하다. 또한 노동운동도 도저히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 문제된 노조의 채용비리를 보자. 이것은 변명할 여지 없이 나쁜 것이다. 여기서 자본가의 착취를 언급하고 관행을 언급하며 정당화 하려는 것은 도덕적 자살행위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비판하고, 노조를 비판할때는 그 주장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가 우선적으로 판단기준이 되어야지 그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얼마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서는 안된다.

인터넷에서 자주 발견되는 주장인 예전의 노동운동의 주체는 힘없는 전태일이었지만 지금의 노동운동의 주체는 귀족들이라는 주장은 ‘힘없고 약한 노동자’만 노동운동을 할 자격이 있다는 관념을 내포한다. 하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힘없고 약한 노동자인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노동자라면 노동귀족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논리의 끝은 아무도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크 라캉의 유명한 주장, 나쁜것과 더 나쁜 것간의 선택을 도입하여야 한다. 노동운동은 나쁜 것이다.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부도덕하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없는 것은 더욱 나쁘다. 노동운동이 전혀 없다면 약탈적인 자본의 논리에 모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것은 좌파만의 주장이 아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중 한사람인 갈브레이스는 독점적 자본에 대한 무기평등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했다(물론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갈브레이스도 좌파적 관점에 굴복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이제 아시아나항공 파업사태로 돌아가자. 아시아나항공의 파업사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파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이다. 과연 조종사 노조의 요구가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성의 담보와 합치하는가?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파업하였던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이다. 조종사노조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 우리가 만일 조종사 노조를 비난한다면 비난의 지점은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매섭게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돈을 얼마 받는냐는 문제에 집중하여 귀족노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곧바로 신자유주의의 사악한 게임에 말려드는 것이다.

90년대 중반까지 귀족노동자라는 개념은 널리 사용되지 않다가 90년대 말 IMF이후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귀족노동자라는 개념의 등장은 중산층의 몰락과 궤를 같이한다. 귀족노동자는 중산층의 다른 이름이다. 90년대 초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귀족노동자에 대한 비난은 자신이 상실한 중산층의 지위에 대한 향수의 표현이다. 결국. 우리들이 종국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것은 노동귀족을 비난하면서 끌어내리고 종국적으로 모두 빈곤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노동귀족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