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게임동아 갤러리

1/3

룩삼 이새끼 국힙원탑 이센스 저격 뭐냐...??? - 관련게시물 : 올라온 이센스 인스타 모음...jpg힙합에 기생하는 리뷰 유튜버주제에여초에게 지지받는 이센스님을 저격해..? 작성자 : 주무심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게임동아

2024.02.20 11:03:31

조회 64 추천 0 댓글 0

정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해 중소 게임사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고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마땅한 적용 방안이 없어 국내 게임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문체부가 해설서를 통해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예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아이템 범위, 표시사항 및 방법 구체적 기준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해설서에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다양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확률을 표시하기가 어려운 게임의 공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법령으로 포섭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해설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중소 게임사들은 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연 1억 매출이면 월 800\~900만원이다. 당장 생존이 걸려 있는 게임사에게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인력 부담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500인 이하 300 이하 등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넓혀가는 것과 달리 게임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으로가 아닌 한번에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3년 평균 1억의 기준은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마땅한 적용 방안이 없다는 것도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해외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인 지정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포함된다. 하지만,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이 규정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기도 했을 정도다.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해외 게임 업체는 국내법으로 규제가 힘들어, 국내 게임 업체만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 지난 몇 년은 물론 최근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 입김이 거세지고, '버섯커 키우기'와 같은 게임이 1위 자리까지 꿰찼을 정도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 초강수 꺼내든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큐브' 유료 판매 삭제하겠다”▶ ‘선허용-후규제’ 과기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청사진 제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09211267950a4328-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1379	펄어비스, 1분기 흑자전환. '붉은사막' 게임스컴 공개 소식에 주가 급등	게임동아	09:55	3	0
11378	엔씨소프트, 2024년 1분기 매출 3,979억 원에 영업익 257억 원 기록	게임동아	08:43	9	0
11377	하이파이러시 개발사까지 폐쇄. 과거 EA가 떠오르는 MS의 어이없는 행보	게임동아	05.09	32	0
11376	[동영상]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초보들이 자주 하는 실수, 알고 예방합시다!	게임동아	05.09	30	0
11375	‘진 · 삼국무쌍 M’, 신규 무장 2종 추가	게임동아	05.09	25	0
11374	[리뷰] 중세 시대 영주가 이렇게 힘듭니다 '매너로드' [1]	게임동아	05.09	1142	7
11373	[동영상] 뉴비 헌터를 위한 '나혼렙' 시작 꿀팁	게임동아	05.09	34	0
11372	넷이즈 기대작 '원스휴먼' 글로벌 사전예약자 1200만명 돌파	게임동아	05.09	27	0
11371	“AI 활용도 올바르게”, AI 윤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임사들	게임동아	05.09	32	0
11370	넷마블, 1분기 매출 5,854억.. "2분기 연속 흑자 기록"	게임동아	05.09	26	0
11369	16일 출시 앞둔 '데빌노트2:레이더스 사가' 사전예약 80만 돌파	게임동아	05.09	29	0
11368	“기다리던 까마귀 온다” 넷마블 레이븐2, 5월 29일 정식 출시	게임동아	05.09	27	0
11367	‘더 깨끗하게, 더 편하게’ 위메이드 커뮤니티 플랫폼 ‘위퍼블릭’ 개편됐다	게임동아	05.09	22	0
11366	디도스 공격 이후 4개월.. 라이엇 "강도 높은 수사 진행 중"	게임동아	05.09	28	0
11365	닌텐도 월드 챔피언십에서 영감 받은 닌텐도 게임 팩 등장	게임동아	05.09	33	0
11364	MS, 게임패스에 콜 오브 듀티 제공하나?	게임동아	05.09	28	0
11363	[리뷰] 정말 나 혼자 즐긴다! 넷마블 신작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게임동아	05.09	37	0
11362	컬럼비아 대학 교수진 정신 건강 회복 게임 선보인다	게임동아	05.09	34	0
11361	컴투스 '서머너즈 워', PC 플랫폼 확장 성공적.. 글로벌 시장 '훨훨'	게임동아	05.09	31	0
11360	총상금 5,500만 원 규모, '로스트아크' 2024 아트 공모전 본선 투표 시작	게임동아	05.09	33	0
11359	네오위즈, 기대 신작 '프로사커: 레전드 일레븐' 국내 정식 출시	게임동아	05.09	39	0
11358	경기콘텐츠진흥원, 제19회 경기게임오디션 청중평가단 100명 모집	게임동아	05.09	29	0
11357	크레더, 금 기반 RWA 디파이 상품 출시 확대	게임동아	05.09	25	0
11356	“취소된 줄...” 로스트아크 대만 서비스 시작한다! [5]	게임동아	05.09	331	0
11355	빅게임스튜디오, 日 ‘카도카와’서 200억 원 투자 유치	게임동아	05.09	28	0
11354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테스트 성료. 97%가 출시되면 다시하겠다	게임동아	05.09	29	0
11353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앱스토어 매출 1위 등극 일본도 3위	게임동아	05.09	28	0
11352	[겜덕연구소] 유부남 침흘리는 자작 게임기! 라즈겜동 정모에 게임기들 한가득!	게임동아	05.08	48	0
11351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SSR '아이돌 하 유라' 업데이트	게임동아	05.08	49	0
11350	‘프라시아 전기’, ‘2024 WPK SPRING’ 토너먼트 대전 개최	게임동아	05.08	51	0
11349	네오플, 제주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 3년 연장	게임동아	05.08	43	0
11348	본선 진출 시작한 MSI 'LCK 우승 도전 시작'	게임동아	05.08	38	0
11347	[동영상] 게임 개발자가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 [1]	게임동아	05.08	57	0
11346	크래프톤, 1분기 매출 6,659억으로 분기 최대 매출 경신 .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글로벌 시장 공략	게임동아	05.08	49	0
11345	웹젠, 24년 1분기 영업이익 179억 원	게임동아	05.08	43	0
11344	[리뷰] 월급루팡 최적화 게임? 농장 시뮬레이션 러스티 리타이어먼트 [7]	게임동아	05.08	1142	3
11343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78개국 석권...500만 다운로드 돌파	게임동아	05.08	80	0
11342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게임 이용자들,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진행	게임동아	05.08	50	0
11341	[동영상] 100% 순수 운영으로 말아먹던 헬다이버즈2 "결국 민주주의의 승리!"	게임동아	05.08	58	0
11340	중국 최초의 게임 AI 핵 프로그램 재판 진행	게임동아	05.08	56	0
11339	5.18 기념재단, 5.18 폄훼 게임 ‘그날의 광주’ 제작자 고발	게임동아	05.08	72	0
11338	“내년 3월 전에는 발표”, 소문 무성한 스위치 후속 기기 닌텐도가 공식화	게임동아	05.08	55	0
11337	그라비티 게임 비전(GGV), 대만∙홍콩∙마카오에서 '라그나로크: 초심지전' CBT '역대급 호응'	게임동아	05.08	46	0
11336	스마일게이트 '테일즈런너', '우리의 메모리얼 카메라'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05.08	45	0
11335	엔스테이지, '써니하우스'와 인기 애니메이션 '스머프' 컬래버레이션 발표	게임동아	05.08	42	0
11334	엔씨소프트 리니지M, 생방송 '스탠바이M: 랜선회식' 진행	게임동아	05.08	44	0
11333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매출 증가로 1분기 영업이익 81억 흑자전환 [4]	게임동아	05.08	1710	0
11332	롬 성과 반영! 카카오게임즈 1분기 매출 2463억, 영업이익 123억	게임동아	05.08	48	0
11331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법인 공동 '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 포장' 수상	게임동아	05.08	59	0
11330	[동영상] 24년 5월 2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	05.07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