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빠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오히려 이용자 악영향 우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2 17:21:10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와 관련해 지금의 너무 빠른 감시가 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 해설서를 지금 주고 곧바로 반영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너무 빠르게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문화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2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오피지지(OPGG) 1층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분석하는 설명회 현장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늘 행사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 산하 한국게임기자클럽(KGRC)이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지난 2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게임사들은 최근 공개된 해설서에 따라 자사 게임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곧바로 모니터링단을 마련해 감시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바로 감시가 시작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게임사들이 법을 따르기 위해 게임 내 확률을 공개했다고 해도, 법에 따라 모든 확률을 공개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 아이템이 포함된 RPG의 시즌패스라면 이도 확률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한 상품의 경우 공개하더라고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법에 따라 공개해 가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 변호사는 확률 공개가 기술적으로 너무 힘든 게임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게임을 접는 선택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자신이 즐기던 게임이 날아가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장한 법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해설서가 공개 됐음에도 해석이 힘들다며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이번 법에서는 매출이 작은 게임의 확률 공개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3년 평균 1억 원을 정했다. 만약 1월에 출시된 게임이 6월에 인기를 끌어 연평균 매출에 못 미쳤을 때 이 게임도 대상이 되는가 등에 대해 논의가 되어있지 않다. 현재는 단기간 매출이 오른 게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아울러 이 경우 해외 게임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수많은 자회사 설립 등으로 편법을 활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기자진의 질문에 대해 강 변호사는 규정 자체는 그런 기업을 문제 삼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현재 열려있는 조항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해설서에 따르면 이번 법은 현재 법령으로 포섭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조항들이 법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설명을 마치며 "이번 법은 정부에서 세세한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과소비를 막는 것이 크다. 정부에서 바로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기술적인 오류나 운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PS5 판매 부진’... 대폭 하락한 소니 주가, 시총 약 13조 증발▶ 스타 개발진의 ‘스톰게이트’, “팬들에게 투자 받습니다. 주식 줍니다.”▶ 리머릭 대학교 "게임은 모든 연령대의 뇌 기능 향상시킨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568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사업자 설명회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23 0
10567 컴투스 신작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국내 사전 예약 100만 돌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02 0
10566 [한주의게임소식] "아는 맛이 더 무섭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롬'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21 0
10565 AI 덕분에 한글화 늘었는데, 퀄리티가 문제네 [23]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7529 11
10564 티쓰리, 2023년 매출 510억, 영업이익 75억. 사업 다각화 추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20 0
10563 "운영 수고하셨습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두 번째 커피트럭 받았다 [30]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6138 14
10562 바닐라웨어의 신작 '유니콘 오버로드' 정식 발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98 0
10561 ‘메이플M’, 신규 보스 ‘더스크’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21 0
10560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머너즈 워 한일 슈퍼매치 2024' 본선, 관전 포인트는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81 0
10559 네오위즈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보랏빛 벚꽃 숲의 축제'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92 0
10558 엠게임, 2023년 매출 816억, 영업이익 213억으로 2년 연속 최대 매출 갱신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92 0
10557 크레더·아이티센, 말레이시아 토큰증권(STO) 거래소 그린엑스와 손잡고 RWA 사업 확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69 0
10556 CFK, ‘포트리스S’ PS5판 3월 28일 글로벌 출시 확정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93 1
10555 카카오게임즈 '가디언테일즈', 애니메이션 '전생슬'과 컬래버레이션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87 0
10554 "레슬링 게임의 원 탑" 'WWE 2K24' 정식 출시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09 0
10553 "마영전의 후속작?" 넥슨의 신작 ‘빈딕투스' 신규 영상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97 0
10552 컴투스 XPLA와 유비소프트, 밸리데이터 파트너십 체결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71 0
10551 불패 행진 중인 세가 '페르소나', 시리즈 전 세계 판매량 2,200만 돌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83 0
10550 [동영상] 마녀 슈슈슉, 적들을 한방에 쓸어버리는 매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87 0
10549 에이시티 게임즈, 산리오코리아와 게임 개발 계약 체결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7 0
10548 유니티, ‘마쓰다’와 파트너십 체결.. 차량 내 경험 혁신 이끈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8 0
10547 [동영상] 게임에서도 탈모라니! 대머리 유전자 추가된 '크루세이더 킹즈3'에 분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83 0
10546 ‘카트: 드리프트’, 정규시즌 1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5 0
10545 [리뷰] "아는 맛"이 대폭발한다 MMO 전문가들의 신작 '롬'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81 0
10544 [리뷰] 엑스 아스트리스, 명일방주 개발사의 턴제RPG는 어떤 맛일까? [6]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1218 4
10543 추억의 게임 '얼론 인 더 다크'와 '사일런트 힐 2' 24년 공포 책임진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84 1
10542 위메이드, 웹3 커뮤니티 게임 '애니팡 월드' 온보딩 계약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8 0
10541 이상헌 의원의 국감 지적 반영,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 가이드라인 나왔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2 0
10540 새로운 도전 나선 '킹덤: 왕가의 피', 이용자 요구 부응하는 게임될 것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73 0
10539 에픽게임즈, 애플 개발자 계정 또 막혔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111 0
10538 넷마블, 전설의 귀환 '세븐나이츠 리버스(Re:Birth)' 신규 영상 2종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4 0
10537 '승리의 여신: 니케', 신규 업데이트 'KILL THE LORD' 세부 내용 살펴보니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70 0
10536 위믹스3.0, NCP로 '엑스엘게임즈' 합류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4 0
10535 컴투스, 글로벌 예술축제 ‘SXSW 2024’에 ‘BTS 쿠킹온: 타이니탄 레스토랑’ 부스 출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1 0
10534 유튜버 단골 게임 ‘그림자 복도’ 후속작, 3월 29일 온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9 0
10533 대폭설에서 살아남기. 11비트 스튜디오 '프로스트펑크2' 7월 25일 발매 예고 [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06 0
10532 네오위즈 2D 액션 게임 '산나비', 공식 굿즈 크라우드 펀딩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8 0
10531 '승리의 여신: 니케', 달콤살벌한 매력의 'D : 킬러 와이프'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2 0
10530 씰M, 신규 직업 '사냥꾼'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9 0
10529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스토브 스토어' 창작자 마일리지 베타 서비스 실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6 0
10528 넥슨의 기대작 '카잔', 엑박 파트너 프리뷰서 신규 트레일러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6 0
10527 블리자드 '디아블로 IV', 시련의 터 적용.. '특별한 경쟁 콘텐츠' 제공 [1]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87 0
10526 [동영상] 드래곤즈 도그마2 갓겜이네, 던전앤드래곤을 3D로 제대로 옮겼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79 0
10524 [동영상] 억지 정치적 올바름 싫어요! PC 단체 저격 스팀 큐레이터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00 0
10523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24년 상반기 주요 업데이트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69 0
10522 [리뷰] 광고 없다고 강조하는 퍼즐게임 ‘로얄 매치’, 진짜일까? [34]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216 27
10521 대기업 숨 고르는 지금이 기회다. 신작들 줄줄이 출격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70 0
10520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1주년 기념 업데이트 사전예약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1 0
10519 코그의 슈팅게임 ‘리턴 얼라이브’ 사전예약 시작, “완전히 새로운 경험 제공하겠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45 0
10518 드디어 에일로이 얼굴 바꿀 수 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PC버전 출시 임박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6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