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게임’ 이제 구글, 애플 등 민간이 자체 심의한다

게임동아

2024.03.05 15:18:47

조회 113 추천 1 댓글 1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를 이제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 및 발표했다.

규제혁신 추진회의

해당 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 맡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닌텐도코리아,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스마일게이트 등이 있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문체부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존에는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24시간 내에 수정 내용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 했다.

PC방 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당하는 소상공인이 사라지도록 ‘게임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을 개정해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PS5 디스크 버전 특전 상품 하루 만에 '품절'▶ [한주의게임소식] 데뷔전 치른 익숙한 맛의 끝판왕 '롬'▶ 하마구치 나오키 디렉터 “‘파판7 리버스’는 영혼을 담아 개발한 게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df2e93487945427c-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670	마브렉스, 신규 NFT 컬렉션과 NFT 통합 서비스 선봬 [5]	게임동아	03.15	840	0
10669	LCK, 서머 시즌부터 임대 선수 제도 도입한다	게임동아	03.15	70	0
10668	[한주의게임소식] 이제는 대중의 시선 밖으로 나가버린 ‘팰월드’	게임동아	03.15	80	0
10667	컴투스 신작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3월 28일 국내 출시 확정	게임동아	03.15	79	0
10666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페르시아의 왕자’, 콘텐츠 로드맵 공개	게임동아	03.15	68	0
10665	비피엠지-플레이토즈 맞손.. 젬피온 플랫폼에 '애니팡 월드' 온보딩	게임동아	03.15	59	0
10664	라이엇, LOL e스포츠 리그 신규 수익 모델 공개	게임동아	03.15	70	0
10663	"더 광활해진 전장!" 배틀필드 2042, '시즌 7: 터닝 포인트' 공개	게임동아	03.15	64	0
10662	그라나도 에스파다M, 공식카페 2만명 감사쿠폰 배포	게임동아	03.15	56	0
10661	위메이드, 플라네타리움랩스 '나인 크로니클 M' 온보딩 계약	게임동아	03.15	62	0
10660	넷마블 '세븐나이츠2', '파천대성 손오공' 업데이트 [4]	게임동아	03.15	368	0
10659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마녀의 성' 글로벌 출시	게임동아	03.15	60	0
10658	뉴코어 게임즈, ‘데블위딘:삿갓’ 4월 9일 얼리 액세스 출시 예고	게임동아	03.15	60	0
10657	컴투스 신작 'BTS 쿠킹온', SXSW 2024서 호평.. 글로벌 팬 뜨거운 호응	게임동아	03.15	58	0
10656	그라비티 인터렉티브(GVI), 전략 호러 게임 'Generation Zombie' 글로벌 정식 론칭	게임동아	03.15	61	0
10655	네오위즈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 팔콤 인기 게임 '이스' OST 담은 DLC 출시	게임동아	03.15	60	0
10654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임하고 박관호 의장 대표이사로	게임동아	03.14	68	0
10653	‘던파', 아처의 신규 전직 ‘헌터 & 비질란테’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4	78	0
10652	게임 IP로 제작되는 드라마가 늘어난 이유는?	게임동아	03.14	82	0
10651	이용자 사랑받은 미니 게임 독립 작품이 되다	게임동아	03.14	69	0
10650	[동영상] "역시 바닐라웨어야!" 물량 없어서 못 파는 '유니콘 오버로드'	게임동아	03.14	75	0
10649	[겜덕연구소] 중년들이 껌벅 죽는, 닌텐도 게임보이(미니컴보이)의 기상천외 개조기! [6]	게임동아	03.14	1651	18
10648	[리뷰] “‘가방정리’로 승부다!”, 이색 오토배틀러 ‘백팩 배틀즈’	게임동아	03.14	75	0
10647	웹젠 '뮤 모나크'에 서바이벌 콘텐츠 '속박의 섬'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4	63	0
10646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메탈슈츠’, ‘메탈슬러그’ 같은 시리즈로 만들어가고 싶다	게임동아	03.14	61	0
10645	[동영상] 유민호 류블렉 가고 류현진이 온다!	게임동아	03.14	56	0
10644	크래프톤, 인도 구자라트 주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게임동아	03.14	57	0
10643	‘그리드’ GDC 참가, “게임 데이터 솔루션 공개한다”	게임동아	03.14	58	0
10642	블루포션게임즈, 신작 MMORPG '에오스 블랙' PV 공개	게임동아	03.14	59	0
10641	넥슨, 창립 30주년 기념 영상 및 게임 ‘릴레이 이벤트’ 공개	게임동아	03.14	74	0
10640	넥슨에센셜, ‘크레이지 아케이드 X 발란사’ 협업 상품 출시	게임동아	03.14	62	0
10639	"마영전의 후속작 스팀 등장!" 넥슨 ‘빈딕투스’, 프리 알파 테스트 진행	게임동아	03.14	64	0
10638	넥슨, ‘더 파이널스’ 시즌2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03.14	59	0
10637	카카오게임즈, ‘가디스오더’ 글로벌 티저 사이트 공개	게임동아	03.14	62	0
10636	엠게임, 자체 개발 방치형 게임 '퀸즈나이츠' 글로벌 출시	게임동아	03.14	67	0
10635	넷이즈와 다시 손잡은 블리자드 "중국 재진출 가시화"	게임동아	03.14	61	0
10634	몬스터 헌터 20주년 기념 인기투표 결과 공개, 1위는 ‘진오우거’	게임동아	03.14	65	0
10633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동접 20만 돌파	게임동아	03.14	62	0
10632	인기 2D 액션 게임 ‘스컬’을 모바일에서 만난다.. 사전 예약 시작	게임동아	03.14	59	0
10631	[체험기] “이번엔 화물 밀기다!” 감칠맛 깊어진 ‘더 파이널스 시즌2’	게임동아	03.14	69	0
10630	1억 돌파한 비트코인, 게임사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게임동아	03.13	93	0
10629	[동영상] 엄청난 실험 정신! 그래서 폭망한 게임들	게임동아	03.13	82	0
10628	'대항해시대 오리진', ‘창세기전’과 IP 컬래버 진행	게임동아	03.13	78	0
10627	[동영상] 못봐주겠네. 유저들이 성형수술 시켜준 캐릭터들	게임동아	03.13	89	0
10626	“11개월 만에 20호점까지” PC방이자 복합 문화 공간, ‘레드포스 PC아레나’ [26]	게임동아	03.13	5965	2
10625	“잘 나가서 죄송합니다!”, ‘유니콘 오버로드’ 재고 부족에 개발사 사과	게임동아	03.13	85	0
10624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신규 시나리오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3	60	0
10623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SSR '비센테' 등장	게임동아	03.13	63	0
10622	위믹스 재단, '나이트 크로우' 개발사 매드엔진 40 원더스 합류 발표	게임동아	03.13	51	0
10621	엔씨(NC) 리니지M, ‘REQUIEM: 안식의 서곡’ 업데이트 상세 정보 공개	게임동아	03.13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