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게임 산업 깊어진 시름

게임동아

2024.03.12 15:07:56

조회 43 추천 0 댓글 0

23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는 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게임 산업 전선에서 뛰는 게임사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4일 공동으로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2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2조 2,149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0.9% 성장에 그친 22년 세계 게임 시장에 비하면 선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코로나 19 직후인 20년 21.3%, 21년 11.2% 보여준 것과 달리 22년 성장률은 5.8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23년은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셧다운제 도입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준 지난 13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찾아온 역성장이다.

2023년 게임 이용률(출처=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게임백서는 23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이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19조 7,900억 원을 형성할 것이라 내다봤다. 23년 상반기 추정치에 22년 상하반기 비중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백서는 게임산업 규모 감소 전망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택 시간의 감소와 대안으로 향유할 수 있는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많아짐에 따른 결과이며,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부진이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전체 게임 이용률도 21년 71.3%, 22년 74.4%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23년에는 62.9%로 크게 줄었다.

성장률 둔화와 이용자의 감소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게임업계에 24년 올해에는 또 다른 대형 규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에 따라 게임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게임 안팎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게임사들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원으로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나 규제에 맞춘 아이템 정보 공개 환경 구축 등과 관련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색해 왔다.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는 오는 3월 22일부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해 지난 8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감시 의무를 가진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설명회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나 광고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문에 대해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자율 규제를 통해 해온 것이 있지만, 혹시라도 법적인 틀에 맞추지 못할지 걱정이 있다. 또 당장 제도 이행 이후 광고나 마케팅 자료는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혼선이 있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사업자 설명회 개최 ▶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빠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오히려 이용자 악영향 우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소 게임사에 부담되고 해외 게임사 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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