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논란에 게임물 심의 폐지 청원 등장...익명 커뮤니티도 '시끌'

게임동아

2022.10.13 12:00:17

조회 4208 추천 76 댓글 34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블루아카이브’ 등 서브 컬처 게임에 대한 이용 등급 상향 등 심의에 대한 논란이 게임물 심의 폐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글에 비난 댓글을 남겼다 삭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4만 1천 건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최다 동의를 기록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은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함으로써 게임 시장의 활성화와 게임 이용자의 이용권 보장해야 한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선 민간단체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이 많은 동의 수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최근 이뤄진 ‘블루아카이브’ 등급 재분류 조치와 고무줄 심의 등 다수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지난 9월 ‘블루아카이브’, ‘페이트/그랜드오더’ 등의 게임에 대해 등급 상향과 재분류를 통보했다.

‘블루아카이브’의 경우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는 15세 이용가, 앱스토어에서는 12세 이상 이용가로 서비스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용 등급이 오르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의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번 등급 분류 재조치의 시발점이 특정 커뮤니티의 민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편향적인 심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심의 기준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같이 그때그때 변하는 고무줄 심의도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이에 많은 이용자가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폐지에 동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청원 참여에 대한 독려 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법 개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댓글

한편, 이런 상황에서 게임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청원 독려글에 비난 댓글을 남겨 온라인커뮤니티가 시끄럽다.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임물 사전 검열 폐지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에 대해 게임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냄비들”이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얼마 후 삭제됐으나 이미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이번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이상헌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밀실 심사 지적 ▶ [체험기] "이 정도면 해외에서 충분히 통할지도?" '퍼스트 디센던트'▶ 새로운 한류, 'K웹툰'의 현주소를 살펴보다.. '2022경기국제웹툰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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