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비위 감사청구 연대 서명에 5천명 넘는 게이머 참여

게임동아

2022.10.31 17:33:29

조회 1795 추천 29 댓글 10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대 서명에 5489명의 게이머가 참여했다.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가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있다.(제공 이상헌 의원실)

지난 27일(목)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연대 서명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의 확인 결과 게임위는 지난 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예산 38억 8천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19년에 납품 받았으나 여전히 서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20년 문화부가 부실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게임위 감사팀이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꾸며 3개월 감봉 처분만 받고 끝났다고 주장을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려 감사청구를 결정했다.

다만, 감사청구의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감사청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명이 필요했다.

의원실에서는 지난 29일(토) 국회의사당 인근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국민 연대서명 자리를 마련했고, 5489명의 게이머가 연대서명에 참가했다. 목표인 300명의 18배 이상 게이머가 몰린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틀에 불과했던 홍보에도 불구하고 귀한 주말을 쪼개 참여해 주신 분들이 5천에 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게임문화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한 달 내 접수건을 심사하고,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60일 안에 종결해야 한다. 최대 3달에서 2달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이상헌 의원, 29일 국회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 연대서명 ▶ 이상헌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밀실 심사 지적 ▶ 게임위 논란에 게임물 심의 폐지 청원 등장...익명 커뮤니티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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