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악물고 게임위 외면하는 메타버스 업계

게임동아 · 2023.01.13 17:17:36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가 여전히 나아길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중이다.

‘제페토’를 서비스 중인 네이버제트를 필두로 넷마블, 컴투스 등 다수의 회사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예산이 2022년 240억 원, 2023년 600억 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부처간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키워야 하는 미래 산업이라는 점은 다들 동의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내 게임 서비스의 심의 문제,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의 현금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니 게임을 주력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제페토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메타버스 업체들이 서비스 내 게임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네이버제트 측은 “‘제페토 내 콘텐츠는 게임과 다르다. 향후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충실히 따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넵튠 자회사인 컬러버스의 ‘퍼피레드’ 등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미니 게임을 주력 콘텐츠로 내세우고 있지만, 게임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게임’이 아닌 ‘3D 소셜 네트워크’로 서비스 등록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문체부에서는 메타버스 내 게임도 무조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기부와 정통부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아니라 메타버스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통일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업계가 이를 악물고 게임위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의 테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메타버스 세계에 도달하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개념_출처 과기부 메타버스 선도전략

정부가 정의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 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말한다.

이를 게임 입장에서 해석하면, 기존 게임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발사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소비만 하는 형태였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사업자가 만들어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이용자가 콘텐츠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게임 이용자가 직접 미니 게임을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즐길 수 있는 형태이며,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인 ‘제페토’ 역시 게임 내 아바타, 액세서리 등을 이용자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될 때마다 소비 연령 등급을 확정하기 위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메타버스는 개발사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존 게임 서비스와 달리 다수의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마켓의 자체등급분류를 활용해 국내 서비스를 운영 중인 로블록스

물론 이는 구글, 애플, 에픽게임즈 등처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실제로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마켓에 게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구글, 애플의 자체등급분류로 국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메타버스의 경우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수익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 뒤 현금화를 하게 되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1항7조에 위배된다. 이 조항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전 행위를 막는 게임법 조항이 메타버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로블록스’ 해외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게임 콘텐츠를 판매해서 게임 화폐인 ‘로벅스’를 획득한 뒤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에서는 현금으로 ‘로벅스’를 충전하는 기능만 제공하고, 환전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수익 활동을 배제되어 있으니 메타버스가 아니라 과거 유행했던 UCC(User Creative Contents) 서비스에 더 가깝다.

문제는 메타버스가 아닌 UCC는 지속적인 생산 유도가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 것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없다면 금방 한계가 오게 된다. 과거 UCC의 열기가 빠르게 식은 것도 창작자들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용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양질의 콘텐츠에 반해 더 늘어나는 이용자”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메타버스 업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메타버스 업계가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을 필사적으로 회피하려는 이유는 심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행성 문제가 서비스 존폐까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엄격한 규제가 개인창작자의 창작의지를 저해시킬 가능성도 높다.

법 문제가 완벽히 해결돼야 메타버스가 발전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게임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니,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분리해서 법안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실제로 문체부와 과기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 간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만든 합동 테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메타버스 업계에서 바라는 방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이용자들을 모으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유도하려면 게임만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에서 주목받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로블록스’를 필두로,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 대부분 게임을 주력으로 내세운 서비스들이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제페토’ 역시 게임 콘텐츠를 공격적으로 추가하면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여가를 즐기는 행위는 모두 게임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

이를 억지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커뮤니티 활동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사용되는 아바타의 의상, 악세서리 등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 뒤 이를 현금화하면, 이를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배되는 환전행위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해질 수 밖에 없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문체부와 과기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 간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합동 테스크포스에서 2022년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합의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메타 등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대폭 하락하고 있어 메타버스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안개속에 머물러 있는 메타버스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1288	MZ 게이머들, 왜 서브컬처 게임에 열광하나?	게임동아	05.02	39	0
11287	[동영상] 가정의 달 기념! 막장 드라마 같은 게임 속 집안들	게임동아	05.02	33	0
11286	[동영상] 구세대 격겜 에뮬레이터가 된 '저지 아이즈'	게임동아	05.02	36	0
11285	브레드이발소, 가장의 달 맞아 팝업스토어 및 특별 상영회 개최	게임동아	05.02	32	0
11284	[겜덕연구소] 오락실의 멸종, 앞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추억의 초대형 게임기들! [5]	게임동아	05.02	889	3
11283	규제는 촘촘하고 진흥은 부실하고 모호하다, 정부 게임정책에 업계 '한숨'	게임동아	05.02	37	0
11282	[동영상] '시민들을 학살해라' 로블록스에 5.18 비하 게임 '충격' [1]	게임동아	05.02	75	0
11281	“함께하면 더 재밌다!” 2P 게임 아케이드 5월 4일 개최	게임동아	05.02	43	0
11280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KOF '98 '쿠사나기 쿄-시라누이 마이' 추가	게임동아	05.02	46	0
11279	롤드컵 우승 미드라이너 ‘토이즈’, 마약 밀매로 징역 4년 2개월 확정	게임동아	05.02	51	0
11278	차세대 업데이트한 폴아웃 4, 이용자들 “롤백 모드 쓸게요”	게임동아	05.02	55	0
11277	남궁훈의 AI 콘텐츠 기업 '아이즈엔터테인먼트', 60억원 추가 투자 유치	게임동아	05.02	41	0
11276	또 다른 1인 개발 성공 신화? '매너 로드' 이틀만에 100만장 돌파 [2]	게임동아	05.02	2720	7
11275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제타' 신규 캐릭터와 마검사 결투제 선봬	게임동아	05.02	48	0
11274	넷마블·코웨이, 장애인선수단 운영 기업 표창 수상	게임동아	05.02	29	0
11273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에 5월 4일 스타워즈 데이 맞아 이벤트 마련	게임동아	05.02	37	0
11272	'마녀 슈슈슉', 미니 게임과 신규펫, 코스튬 더한 대규모 업데이트	게임동아	05.02	40	0
11271	엔씨소프트, 인디 게임사 지원에 진심.. 6년 연속 ‘인디크래프트’ 후원 [60]	게임동아	05.02	2529	3
11270	컴투스플랫폼과 넷마블, 구글 클라우드와 '게임 운영 효율화' 사례 소개	게임동아	05.01	54	0
11269	게이밍 온 구글 클라우드 포럼 "생성형 AI가 게임업계 변화를 주도할 것" [12]	게임동아	05.01	5332	3
11268	[동영상] 팰월드, 여름 안에 신규 팰들 온다!	게임동아	04.30	134	0
11267	[동영상] "올해가 와우 20주년인데 행사를 안해?" 블리자드, 블리즈컨 개최 취소	게임동아	04.30	149	1
11266	[동영상] 타르코프 40만원 상당 '듣보(Unheard)' 에디션 논란에 결국	게임동아	04.30	118	0
11265	넷마블 대형 후속작 '레이븐2' 기대감 UP	게임동아	04.30	99	0
11264	넷마블 엠엔비 '쿵야 레스토랑즈', 세븐카페와 프로모션	게임동아	04.30	82	0
11263	여름 시장 변화 외치는 신작들. 진짜 모바일 수동 전투 시대 열리나 [6]	게임동아	04.30	1105	0
11262	서브컬처 대장 ‘니케’, 1.5주년 업데이트로 매출 기강 잡았다	게임동아	04.30	93	0
11261	'대항해시대 오리진', S급 신규 제독 ‘로잘리아 폴헴’ 업데이트	게임동아	04.30	104	0
11260	펄어비스 검은사막 길드 전쟁 콘텐츠 ‘거점전’ 개편	게임동아	04.30	87	0
11259	마이리틀셰프, 65번 째 테마 ‘경양식당’ 오픈	게임동아	04.30	78	0
11258	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2019 서울 시상식 테마 업데이트	게임동아	04.30	76	0
11257	2024 LCK 스프링, 시청자 수 46% 상승 "역대급 지표"	게임동아	04.30	73	0
11256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3심 승소	게임동아	04.30	1963	0
11255	크래프톤, ‘인조이’ 개발 로드맵 공개	게임동아	04.30	99	0
11254	‘스텔라 블레이드’, 역대 PS5 유저스코어 공동 1등 기록	게임동아	04.30	92	0
11253	[동영상] 24년 5월 1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	04.30	103	0
11252	[동영상] "콘솔, 모바일 둘 다 1등?"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한 시프트업	게임동아	04.29	96	0
11251	[겜덕연구소] 세가의 미친 3D 기술력! 모델2 기판으로 오락실을 주름잡던 게임들!	게임동아	04.29	105	0
11250	[동영상] 벌써 10년! 서머너즈 워 페스티벌 '즐거운 가족 축제'	게임동아	04.29	88	0
11249	나우닷지지, NTT 디지털과 파트너십 계약 체결	게임동아	04.29	83	0
11248	“유명 웹툰 IP부터 우주 전투의 귀환까지” 가정의 달 5월 맞아 찾아오는 신작들	게임동아	04.29	89	0
11247	네오플,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후원 위한 ‘미라클365 X 아이스버킷 챌린지 런in 제주’ 동참	게임동아	04.29	80	0
11246	넥슨, 그레이즈 게임즈 신작 ‘프로젝트T’ 퍼블리싱 계약	게임동아	04.29	85	0
11245	한빛 '오디션' 신규 상시 콘텐츠 '올스타 미션' 추가	게임동아	04.29	76	0
11244	"도시락 주세요~" ‘블루 아카’, GS25와 제휴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04.29	77	0
11243	넥슨, ‘FC 온라인’ & ‘FC 모바일’ ‘상반기 제주 교육여행’ 진행	게임동아	04.29	72	0
11242	메타보라 싱가폴, '보라' 3.0 업데이트 계획 발표	게임동아	04.29	67	0
11241	“우리 아이돌 절대 지켜”, 기획사 사장되는 게임들! [6]	게임동아	04.29	1050	4
11240	지티큐게임즈, 인터넷컴퓨터 코리아 허브 전략적 파트너십	게임동아	04.29	60	0
11239	[동영상] '게임 개발자 육성하자!' 숙련된 게임 개발자들 뭉쳤다	게임동아	04.29	68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게임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CES 2023] 최첨단 IT 발표회에서 엿본 VR과 메타버스의 진화▶ [CES 2023] 롯데의 버추얼 쇼핑 체험해보니.. '미래형 쇼핑 문화가 보인다'▶ [CES 2023]에서 극찬받은 롯데 메타버스, 무엇이 다른가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CES 2023] 최첨단 IT 발표회에서 엿본 VR과 메타버스의 진화 ▶ [CES 2023] 롯데의 버추얼 쇼핑 체험해보니.. '미래형 쇼핑 문화가 보인다'▶ [CES 2023]에서 극찬받은 롯데 메타버스,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