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악물고 게임위 외면하는 메타버스 업계

게임동아 · 2023.01.13 17:17:36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가 여전히 나아길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중이다.

‘제페토’를 서비스 중인 네이버제트를 필두로 넷마블, 컴투스 등 다수의 회사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예산이 2022년 240억 원, 2023년 600억 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부처간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키워야 하는 미래 산업이라는 점은 다들 동의하고 있지만, 메타버스 내 게임 서비스의 심의 문제,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의 현금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니 게임을 주력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제페토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메타버스 업체들이 서비스 내 게임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네이버제트 측은 “‘제페토 내 콘텐츠는 게임과 다르다. 향후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충실히 따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넵튠 자회사인 컬러버스의 ‘퍼피레드’ 등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미니 게임을 주력 콘텐츠로 내세우고 있지만, 게임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게임’이 아닌 ‘3D 소셜 네트워크’로 서비스 등록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문체부에서는 메타버스 내 게임도 무조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기부와 정통부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아니라 메타버스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통일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업계가 이를 악물고 게임위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의 테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메타버스 세계에 도달하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개념_출처 과기부 메타버스 선도전략

정부가 정의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 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말한다.

이를 게임 입장에서 해석하면, 기존 게임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발사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소비만 하는 형태였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사업자가 만들어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이용자가 콘텐츠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게임 이용자가 직접 미니 게임을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즐길 수 있는 형태이며,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인 ‘제페토’ 역시 게임 내 아바타, 액세서리 등을 이용자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될 때마다 소비 연령 등급을 확정하기 위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메타버스는 개발사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존 게임 서비스와 달리 다수의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마켓의 자체등급분류를 활용해 국내 서비스를 운영 중인 로블록스

물론 이는 구글, 애플, 에픽게임즈 등처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실제로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마켓에 게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구글, 애플의 자체등급분류로 국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메타버스의 경우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수익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 뒤 현금화를 하게 되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1항7조에 위배된다. 이 조항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전 행위를 막는 게임법 조항이 메타버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로블록스’ 해외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게임 콘텐츠를 판매해서 게임 화폐인 ‘로벅스’를 획득한 뒤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에서는 현금으로 ‘로벅스’를 충전하는 기능만 제공하고, 환전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수익 활동을 배제되어 있으니 메타버스가 아니라 과거 유행했던 UCC(User Creative Contents) 서비스에 더 가깝다.

문제는 메타버스가 아닌 UCC는 지속적인 생산 유도가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이 것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없다면 금방 한계가 오게 된다. 과거 UCC의 열기가 빠르게 식은 것도 창작자들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용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양질의 콘텐츠에 반해 더 늘어나는 이용자”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메타버스 업계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메타버스 업계가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을 필사적으로 회피하려는 이유는 심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행성 문제가 서비스 존폐까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엄격한 규제가 개인창작자의 창작의지를 저해시킬 가능성도 높다.

법 문제가 완벽히 해결돼야 메타버스가 발전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게임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니,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분리해서 법안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실제로 문체부와 과기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 간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만든 합동 테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메타버스 업계에서 바라는 방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이용자들을 모으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유도하려면 게임만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에서 주목받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로블록스’를 필두로,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 대부분 게임을 주력으로 내세운 서비스들이며,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제페토’ 역시 게임 콘텐츠를 공격적으로 추가하면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여가를 즐기는 행위는 모두 게임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

이를 억지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커뮤니티 활동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사용되는 아바타의 의상, 악세서리 등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 뒤 이를 현금화하면, 이를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배되는 환전행위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해질 수 밖에 없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문체부와 과기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 간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합동 테스크포스에서 2022년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합의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메타 등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대폭 하락하고 있어 메타버스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안개속에 머물러 있는 메타버스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게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10423	게임 표준약관 개정, 확률 정보와 서비스 종료 후 대응 수단 마련	게임동아	02.27	37	0
10422	발더스게이트3, 천만 장 팔았다?	게임동아	02.27	66	0
10421	“이제 좀 할만하네”... 서버 안정화된 ‘헬다이버즈2’, 이용자 평가도 상승	게임동아	02.27	40	0
10420	[동영상] 스텔라 블레이드 주인공 몸매가 비현실적? 신재은이 모델이었다	게임동아	02.27	50	0
10419	해긴 데미안 전기, 수룡의 후예 SSR '운디네' 공개	게임동아	02.27	35	0
10418	[동영상] 24년 2월 5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	02.26	78	2
10417	4월 출격하는 ‘아스달 연대기’ 어떤 재미로 무장했을까? [2]	게임동아	02.26	80	0
10416	"소닉 팬들 모여라!" 세가, '소닉 팬미팅' 3월 23일 개최	게임동아	02.26	45	0
10415	[LCK] 7시간 ‘퍼즈 지옥’ 속 반환점 돈 'LCK' [2]	게임동아	02.26	1948	6
10414	한국 철수 앞둔 트위치. 나갈 때까지 두들겨 맞네 [59]	게임동아	02.26	2969	18
10413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인디크래프트 개최 맞손	게임동아	02.26	48	0
10412	주주 보호 나선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40억 자사주 매입	게임동아	02.26	55	0
10411	크래프톤 메타버스 '오버데어', USDC 발행사 '서클'과 파트너십	게임동아	02.26	51	0
10410	'발로란트 VCT 퍼시픽'서 젠지 첫 우승 차지	게임동아	02.26	54	0
10409	넥슨, 코딩 교육 플랫폼 'BIKO' 론칭 설명회 개최	게임동아	02.26	56	0
10408	‘롬’, 27일 출시 전 사전 다운로드 실시	게임동아	02.26	61	0
10407	네오위즈 모바일 신작 '고양이와 스프 말랑 타운' CBT 참가자 모집	게임동아	02.26	69	1
10406	컴투스 XPLA, '수호아이오'와 파트너십 체결, 블록체인 게임 시너지 효과↑ [1]	게임동아	02.26	252	0
10405	컴투스홀딩스, 웹3 교육 프로그램 '블록체인 캠퍼스' 1기 모집	게임동아	02.26	47	0
10404	[동영상] 포트나이트 난리났네! 디즈니에 이어 레이디가가도 참전!	게임동아	02.25	70	0
10403	컴투스 '미니게임천국', 제주도 봄바람 즐기는 신규 미니게임 '폴짝폴짝' 추가	게임동아	02.23	98	0
10402	네오위즈 네오핀, M2E(Move To Earn) 서비스 '슈퍼워크'와 파트너십 체결	게임동아	02.23	82	0
10401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스페셜 영상 '아스달' 편 공개	게임동아	02.23	91	0
10400	[리뷰] 방치형과 타워디펜스의 만남 '타타타탑'	게임동아	02.23	84	0
10399	엔씨 민사소송 받은 레드랩게임즈 “27일 예정대로 ‘롬’ 런칭 할 것"	게임동아	02.23	84	0
10398	[한주의게임소식] 서서히 식어가는 '팰월드'의 열풍 [19]	게임동아	02.23	2824	3
10397	컴투스홀딩스 차세대 키우기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 티몬과 대규모 제휴 프로모션	게임동아	02.23	72	0
10396	에픽세븐, 오프라인 용 트레이딩 카드 게임 ‘크로스카드: 에픽세븐’ 출시	게임동아	02.23	66	0
10395	글로벌 흥행의 열쇠는 PC. 전세계 게임사들의 시선이 스팀으로	게임동아	02.23	71	0
10394	넷마블 '제2의 나라', 봄 맞아 버디 시스템 등 업데이트	게임동아	02.23	59	0
10393	‘드래곤에어 : 침묵의 신’, ‘던전 앤 드래곤’ 컬래버레이션 발표	게임동아	02.23	60	0
10392	월탱 블리츠, '듄: 파트2' 영화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02.23	68	0
10391	뉴스테이트 모바일, 신규 모드 ‘뉴에라’ 및 전용 맵 ‘제타’ 추가	게임동아	02.23	59	0
10390	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전공의 파업으로 "생명에 위협"	게임동아	02.23	79	0
10389	출시 앞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메타 93점 기록하며 호평 [2]	게임동아	02.23	109	0
10388	포트나이트 페스티벌, 레이디 가가 만났다	게임동아	02.23	55	0
10387	영물에서 화신으로 변신! 컴투스 '크로니클' 신규 소환수 '유니콘' 등장	게임동아	02.23	263	0
10386	그라비티 '라그나로크X : Next Generation', 글로벌 챔피언십 리그 'ROXIC' 토너먼트 시작	게임동아	02.23	66	0
10385	MS,.Xbox 독점 게임 4종 스위치 & PS 출시한다	게임동아	02.22	87	0
10384	"역시 아틀라스야!" '진·여신전생5 벤전스' 6월 21일 발매	게임동아	02.22	107	0
10383	던파 모바일, ‘비밀 작전: 노이어페라’ 업데이트	게임동아	02.22	87	0
10382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빠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오히려 이용자 악영향 우려"	게임동아	02.22	101	0
10381	메이플’, 에픽 던전 ‘하이마운틴’ 업데이트	게임동아	02.22	69	0
10380	해긴 '플레이투게더'에 인플루언서 '큐티파이' 등장	게임동아	02.22	56	0
10379	끊임없이 변화하는 '던파 유니버스' "어디까지 확장될까?"	게임동아	02.22	68	0
10378	블루포션, 기대작 '에오스 블랙' 공식 커뮤니티 오픈	게임동아	02.22	55	0
10377	창유, '하이큐' IP 활용한 배구 게임 '하이큐!! 플라이 하이' 사전예약 시작	게임동아	02.22	122	0
10376	카카오게임즈 ‘이터널 리턴’, 정규 시즌3 랭크 대전 오픈	게임동아	02.22	53	0
10375	[리뷰] ‘딥 락 갤럭틱: 서바이벌’, 뱀서라이크에 채굴을 싸서 드셔보세요	게임동아	02.22	90	0
10374	엔씨,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 소송.. '리니지 저작권 침해'	게임동아	02.22	57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게임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CES 2023] 최첨단 IT 발표회에서 엿본 VR과 메타버스의 진화▶ [CES 2023] 롯데의 버추얼 쇼핑 체험해보니.. '미래형 쇼핑 문화가 보인다'▶ [CES 2023]에서 극찬받은 롯데 메타버스, 무엇이 다른가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CES 2023] 최첨단 IT 발표회에서 엿본 VR과 메타버스의 진화 ▶ [CES 2023] 롯데의 버추얼 쇼핑 체험해보니.. '미래형 쇼핑 문화가 보인다'▶ [CES 2023]에서 극찬받은 롯데 메타버스, 무엇이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