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 입법 눈앞. 문체부 전체회의도 통과

게임동아

2023.01.31 16:56:59

조회 1343 추천 5 댓글 10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 비율 공개 의무화 법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문화체육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서 통과시켰으며, 31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필두로, 게임 아이템 및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표시 방식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 당시에는 김윤덕 의원이 해외 게임사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게임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쳐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세부 조항 수정 과정을 거쳐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 시정 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주체가 문체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도 내려졌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 아이템을 포함하며,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은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는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나, 전체 동의가 필요해 가장 어려웠던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에 대한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법 개정안은 콘텐츠 수출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준 소위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검토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여러 고견을 반영해 법안 입법 목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5시간 내로 짐빼라 VS 오해일 뿐이다. 데브시스터즈 당일 해고 논란 ▶ 페루자 코퍼레이션 사업설명회 개최...23년 도약의 한 해로 ▶ 2023년 LCK 스프링 나서는 10개 팀이 뽑은 우승 후보 “디플러스 기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01e6e95e535f4a35-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이슈	[디시人터뷰] 집념닥터, ‘내가 사랑하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24/04/16	-	-
10558	엠게임, 2023년 매출 816억, 영업이익 213억으로 2년 연속 최대 매출 갱신	게임동아	03.08	86	0
10557	크레더·아이티센, 말레이시아 토큰증권(STO) 거래소 그린엑스와 손잡고 RWA 사업 확대	게임동아	03.08	63	0
10556	CFK, ‘포트리스S’ PS5판 3월 28일 글로벌 출시 확정	게임동아	03.08	88	1
10555	카카오게임즈 '가디언테일즈', 애니메이션 '전생슬'과 컬래버레이션 진행	게임동아	03.08	81	0
10554	"레슬링 게임의 원 탑" 'WWE 2K24' 정식 출시 [1]	게임동아	03.08	99	0
10553	"마영전의 후속작?" 넥슨의 신작 ‘빈딕투스' 신규 영상 공개	게임동아	03.08	89	0
10552	컴투스 XPLA와 유비소프트, 밸리데이터 파트너십 체결	게임동아	03.08	65	0
10551	불패 행진 중인 세가 '페르소나', 시리즈 전 세계 판매량 2,200만 돌파	게임동아	03.08	78	0
10550	[동영상] 마녀 슈슈슉, 적들을 한방에 쓸어버리는 매력	게임동아	03.07	82	0
10549	에이시티 게임즈, 산리오코리아와 게임 개발 계약 체결	게임동아	03.07	64	0
10548	유니티, ‘마쓰다’와 파트너십 체결.. 차량 내 경험 혁신 이끈다	게임동아	03.07	65	0
10547	[동영상] 게임에서도 탈모라니! 대머리 유전자 추가된 '크루세이더 킹즈3'에 분노	게임동아	03.07	79	0
10546	‘카트: 드리프트’, 정규시즌 1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03.07	60	0
10545	[리뷰] "아는 맛"이 대폭발한다 MMO 전문가들의 신작 '롬'	게임동아	03.07	76	0
10544	[리뷰] 엑스 아스트리스, 명일방주 개발사의 턴제RPG는 어떤 맛일까? [6]	게임동아	03.07	1211	4
10543	추억의 게임 '얼론 인 더 다크'와 '사일런트 힐 2' 24년 공포 책임진다	게임동아	03.07	80	1
10542	위메이드, 웹3 커뮤니티 게임 '애니팡 월드' 온보딩 계약	게임동아	03.07	63	0
10541	이상헌 의원의 국감 지적 반영, 게임 관련 저작권 분쟁 가이드라인 나왔다	게임동아	03.07	58	0
10540	새로운 도전 나선 '킹덤: 왕가의 피', 이용자 요구 부응하는 게임될 것	게임동아	03.07	69	0
10539	에픽게임즈, 애플 개발자 계정 또 막혔다	게임동아	03.07	107	0
10538	넷마블, 전설의 귀환 '세븐나이츠 리버스(Re:Birth)' 신규 영상 2종 공개	게임동아	03.07	60	0
10537	'승리의 여신: 니케', 신규 업데이트 'KILL THE LORD' 세부 내용 살펴보니	게임동아	03.07	65	0
10536	위믹스3.0, NCP로 '엑스엘게임즈' 합류	게임동아	03.07	50	0
10535	컴투스, 글로벌 예술축제 ‘SXSW 2024’에 ‘BTS 쿠킹온: 타이니탄 레스토랑’ 부스 출전	게임동아	03.07	47	0
10534	유튜버 단골 게임 ‘그림자 복도’ 후속작, 3월 29일 온다!	게임동아	03.07	65	0
10533	대폭설에서 살아남기. 11비트 스튜디오 '프로스트펑크2' 7월 25일 발매 예고 [2]	게임동아	03.07	397	0
10532	네오위즈 2D 액션 게임 '산나비', 공식 굿즈 크라우드 펀딩 진행	게임동아	03.07	54	0
10531	'승리의 여신: 니케', 달콤살벌한 매력의 'D : 킬러 와이프' 등장	게임동아	03.07	59	0
10530	씰M, 신규 직업 '사냥꾼' 업데이트	게임동아	03.07	56	0
10529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스토브 스토어' 창작자 마일리지 베타 서비스 실시	게임동아	03.07	52	0
10528	넥슨의 기대작 '카잔', 엑박 파트너 프리뷰서 신규 트레일러 공개	게임동아	03.07	53	0
10527	블리자드 '디아블로 IV', 시련의 터 적용.. '특별한 경쟁 콘텐츠' 제공 [1]	게임동아	03.07	82	0
10526	[동영상] 드래곤즈 도그마2 갓겜이네, 던전앤드래곤을 3D로 제대로 옮겼다!	게임동아	03.06	75	0
10524	[동영상] 억지 정치적 올바름 싫어요! PC 단체 저격 스팀 큐레이터 등장	게임동아	03.06	98	0
10523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24년 상반기 주요 업데이트 공개	게임동아	03.06	64	0
10522	[리뷰] 광고 없다고 강조하는 퍼즐게임 ‘로얄 매치’, 진짜일까? [34]	게임동아	03.06	5193	27
10521	대기업 숨 고르는 지금이 기회다. 신작들 줄줄이 출격	게임동아	03.06	66	0
10520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1주년 기념 업데이트 사전예약	게임동아	03.06	47	0
10519	코그의 슈팅게임 ‘리턴 얼라이브’ 사전예약 시작, “완전히 새로운 경험 제공하겠다”	게임동아	03.06	42	0
10518	드디어 에일로이 얼굴 바꿀 수 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PC버전 출시 임박	게임동아	03.06	57	0
10517	[동영상] 짝짝! 싸대기에 특화된 게임 속 그녀들	게임동아	03.06	57	0
10516	'MLB 더 쇼 24' 여자 선수 육성 추가에 "70달러 아꼈다."	게임동아	03.06	46	0
10515	'라스트 클라우디아', 발키리 프로파일과 스타오션 동시 컬래버레이션	게임동아	03.06	43	0
10514	매출 2위 찍은 MMORPG ‘롬’, 이용자 몰려 서버까지 증설	게임동아	03.06	68	0
10513	역대급 모험이 온다, 'Dragon’s Dogma 2' PS5 패키지 7일 예약판매 시작 [6]	게임동아	03.06	421	0
10512	컴투스, '서버 캠퍼스' 2기 모집.. 교육 과정에 장학금 100만 원 지원	게임동아	03.06	65	1
10511	엔씨(NC) 리니지M, 'REQUIEM: 안식의 서곡' 업데이트 실시	게임동아	03.06	36	0
10510	넷마블문화재단, '2024 넷마블견학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개시	게임동아	03.06	35	0
10509	귀여운 미소녀들과 함께하는 전략적 전투, 디펜스 RPG '마녀 슈슈슉' 정식 출시	게임동아	03.06	153	0
10508	틸팅포인트, ‘스타트렉: 레전드’ 얼리 액세스 출시	게임동아	03.06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