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시행 확정. 업계에 미칠 파장은?

게임동아

2023.05.18 14:51:31

조회 4326 추천 12 댓글 23

최근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불리는 암호화폐 논란이 게임업계를 강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로비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로비설을 주장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교수를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유럽 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규제 내용을 담은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이 최종 승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 장관 회의에서 MiCA 법안 및 관련된 여류 규정 및 지침의 개정안이 만장 일치로 통과됐으며,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시킨 EU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관리 감독,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 소비자 보호 등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업체가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킹 등으로 인해 투자자 자산이 손실되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암호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들을 보다 잘 보호하고 암호 산업이 돈세탁이나 테러 조직 재정 지원 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규제를 부과할 긴급한 필요성이 최근 더욱 절실해졌다”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크립토 윈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안이 등장한 것은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MiCA 법안이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자격이 안되는 사기성 암호화폐, 일명 스캠들이 난립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아예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자만 암호화폐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MiCA 법안 중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EU 내에서 암호화폐 발행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암호자산별 주요 규제 내용_출처 한국은행이 번역한 MiCA법안

이번에 통과된 MiCA 법안의 핵심은 EU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규제 당국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래소, 전문 트레이더 등 모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라이언스를 취득해야 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킹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스테이블 코인(실물 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변동성을 최소화한 코인)을 발행할 때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MiCA 법안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루나/테라처럼 현재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가치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래 가치를 장담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저하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 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2026년 1월부터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액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을 확보해서 당국이 거래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법이 의심될 경우 거래가 차단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 최고 부유층에 대한 사전 과세 정보 교류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으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의 채굴 활동을 EU Taxonomy(EU의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EU(유럽 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없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도 EU의 MiCA 법안을 참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단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을 막기 위해 ICO(암호화폐 공개)를 막고 있으나, 업비트 등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법으로 막고 있지 않아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들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EU가 발표한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안을 계기로 투기,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인 단어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위메이드, '위믹스' 원화거래소 없어도 설연휴간 급등 ▶ 클레이튼, 글로벌 게임파이 플랫폼 ‘디파이 킹덤’ 전세계 동시 서비스 개시 ▶ 넷마블, MBX 월렛에 DEX 추가...'A3' 이네트리움 토큰 교환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7123	굿바이 코로나! 게임사들 오프라인 행사로 이용자와 만남 늘려	게임동아	23.06.20	70	0
7122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반주년 기념 오프라인 감사제 개최 예고 [1]	게임동아	23.06.20	85	0
7121	넷마블, '인생네컷'에서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캐릭터와 사진 찍으세요	게임동아	23.06.20	73	0
7120	위메이드,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 2년 연속 타이틀 스폰서	게임동아	23.06.20	50	0
7119	엠게임, ‘나이트 온라인’ 21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23.06.20	54	0
7118	라이엇 통해 귀환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 국가지정문화재 등재 [22]	게임동아	23.06.20	1487	13
7117	한국e스포츠협회, A급 e스포츠 지도자 자격연수 완료	게임동아	23.06.20	70	0
7116	'씰M', 동남아시아 시장 서비스 상승세이어간다	게임동아	23.06.20	55	0
7115	[동영상] 23년 6월 4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	23.06.19	80	0
7114	[동영상] '원신'의 세계정복... 개발사 호요버스를 세계 10대 게임사로 올리다 [2]	게임동아	23.06.19	179	2
7113	19주년 '판타지 파티' 진행한 마비노기 "대격변 급 변화 예고" [31]	게임동아	23.06.19	3363	7
7112	‘스팀 넥스트 페스트 2023’, 한국 게임은 뭐가 있나?	게임동아	23.06.19	74	0
7111	넷마블문화재단, '찾아가는 게임소통학교' 온라인 참가자 모집	게임동아	23.06.19	57	0
7110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하프 애니버서리 기념 사전등록 실시	게임동아	23.06.19	46	0
7109	넥슨, ‘워헤이븐’ 스팀 체험판 공개	게임동아	23.06.19	72	0
7108	네오위즈 'P의 거짓',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와 손잡아… 콜라보레이션 예고	게임동아	23.06.19	72	0
7107	네오위즈 '아이돌리 프라이드', 원조 버추얼 싱어 '하츠네 미쿠'와 콜라보	게임동아	23.06.19	53	0
7106	'디아블로 4' 테마곡 릴리트 촬영 영상 공개.. 방탄소년단 슈가 등장에 폭발적 반응 [27]	게임동아	23.06.19	4279	11
7105	'승리의 여신:니케', 여름 업데이트 호평.. 글로벌 차트 역주행 시동	게임동아	23.06.19	79	0
7104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구글 플레이 매출 1위 탈환	게임동아	23.06.17	92	0
7103	출격 앞둔 신작 MMORPG의 숙제.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36]	게임동아	23.06.16	4964	2
7102	에이블게임즈, ‘달토끼 키우기’ 서비스 2주년 기념 업데이트 진행 [1]	게임동아	23.06.16	246	1
7101	[한주의게임소식] '디아4'의 돌풍과 여름의 왕자 '메이플'의 귀환 [31]	게임동아	23.06.16	3770	3
7100	"대륙으로 떠나는 소녀들" '블루아카', 중국 CBT 진행 [4]	게임동아	23.06.16	248	1
7099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오프라인 랜파티 '2023 PUBG Tour' 참가자 모집	게임동아	23.06.16	99	1
7098	펄어비스 '검은사막 페스타' 7월 1일 개최 예고	게임동아	23.06.16	124	1
7097	발로란트, '에피소드 7' 업데이트 사전예약 진행	게임동아	23.06.16	95	1
7096	웹젠 ‘샷온라인’, 상반기 결산 이벤트 10종 진행	게임동아	23.06.16	88	1
7095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23.06.16	100	1
7094	‘카트: 드리프트 리그(KDL)’ 프리시즌 2 17일 개막 [1]	게임동아	23.06.16	112	1
7093	'승리의 여신: 니케', 여름맞이 신규 SSR 캐릭터 2종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23.06.16	154	1
7092	컴투스홀딩스, 정철호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제노니아로 퀀텀 점프 달성할 것'	게임동아	23.06.16	85	0
7091	컴투스홀딩스 대작 MMORPG '제노니아'가 온다, 6월 27일 국내 출시 확정	게임동아	23.06.16	86	0
7090	[동영상] 2023 메타버스 엑스포, 어떤 즐길거리가 있었나!	게임동아	23.06.16	86	0
7089	카카오게임즈, ‘오딘: 발할라 라이징’ 일본 서비스 시작	게임동아	23.06.15	91	0
7088	아저씨 전쟁 게임은 이제 그만. SD 귀요미들이 기다린다 [17]	게임동아	23.06.15	5309	9
7087	"올 것이 온다!" 메이플, ‘NEW AGE’ 1차 업데이트 적용	게임동아	23.06.15	154	0
7086	[동영상] 세상에 하나 뿐인 게임기? 남코 '스타 블레이드' 겁나 신기하네	게임동아	23.06.15	98	0
7085	‘뮤 온라인’, 엘도라도 서버 통합 진행	게임동아	23.06.15	76	0
7084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서비스 100일 기념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23.06.15	101	0
7083	‘나이트 워커’, 신규 캐릭터 ‘린’ 사전등록 진행	게임동아	23.06.15	114	0
7082	[리뷰] 멀티로 즐기는 대환장 악마퇴치 똥꼬쇼 '이블데드: 더 게임'	게임동아	23.06.15	76	0
7081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전술 장비 개편 담은 24.1업데이트 적용	게임동아	23.06.15	75	0
7080	뉴코어게임즈 '데블위딘:삿갓',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데모 공개	게임동아	23.06.15	76	0
7079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홈페이지 개편하고 신규 IP '프로젝트V' 원화 공개	게임동아	23.06.15	78	0
7078	나이트 크로우, 파티 던전 ‘버려진 센틸 요새’ 공개	게임동아	23.06.15	78	0
7077	마블 퓨처파이트,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테마 업데이트	게임동아	23.06.15	76	0
7076	액션스퀘어, ‘던전스토커즈’ 티저 영상 첫 공개 “연내 출시 계획 중”	게임동아	23.06.15	68	0
7075	엑션 명가 코그(KOG), 신작 ‘리턴 얼라이브’ 트레일러 공개	게임동아	23.06.15	66	0
7074	소니, '파이널 판타지16' 팝업 스토어 오픈	게임동아	23.06.15	7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