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게임 정책은? 한콘진, '글로벌 게임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게임동아

2024.01.02 13:56:24

조회 35 추천 0 댓글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 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룬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 및 환불, 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

수출허가의 경우, 조사 국가 중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다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2023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2023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콘진원, 게임인재원 6기 교육생 모집.. '취업률 87%의 게임 인력 양성소로 오세요'▶ [TGS 2023] 한콘진, 한국 공동관 통해 25개 게임 전시..'고추장도 드려요'▶ 콘진원,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7/8월호 발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d4af2d30fff1402f-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910	위믹스3.0 '베리체인스' 40원더스 영입 투표 실시	게임동아	01.15	40	0
9909	웹젠, '라그나돌 신규 캐릭터 '마이쿠비' 출시	게임동아	01.15	47	0
9908	펄어비스, '국경없는의사회' 5년째 1억 기부	게임동아	01.15	91	0
9907	[동영상] 최악의 엔딩을 가진 게임들	게임동아	01.12	91	0
9906	어른이 장난감 레고, 게임과 만나니 시너지 효과 UP!	게임동아	01.12	65	0
9905	[한주의게임소식] “MMO는 가라!” 연초부터 몰아친 10대 게임들의 반란 [3]	게임동아	01.12	1318	1
9904	넥슨의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FGT 테스터 모집	게임동아	01.12	70	0
9903	위메이드, 에스토니아 개발사와 '월드 오브 더 어비스' 온보딩 계약	게임동아	01.12	52	0
9902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신작으로 24년 공략 나선다	게임동아	01.12	56	0
9901	컴투스의 신작 ‘소울 스트라이크’, 17일 글로벌 동시 출시	게임동아	01.12	54	0
9900	로드컴플릿, ‘레전드 오브 슬라임’ 글로벌 확장을 위해 앱퀀텀과 계약	게임동아	01.12	324	0
9899	‘메이플M’, 신규 캐릭터 ‘카인’ 업데이트	게임동아	01.12	57	0
9898	카카오게임즈, ‘크루아이템 기부 캠페인’ 실시	게임동아	01.12	47	0
9897	하스스톤 미니 세트, 새로운 모험 담아낸 '심원의 영지 심층 탐험' 19일 출시 [1]	게임동아	01.12	56	0
9896	반다이남코엔터, '샌드 랜드' 4월 26일 발매 확정	게임동아	01.12	47	0
9895	유비소프트,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 데모 배포 [2]	게임동아	01.12	464	1
9894	엔드림의 신작 ‘드래곤 엠파이어’, 사전 예약자 100만 돌파	게임동아	01.12	47	0
9893	[겜덕연구소] 한국 PC 패키지 게임의 마지막 불꽃, '창세기전' 시리즈를 추억하다! [6]	게임동아	01.11	109	0
9892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신규 악마형 정령 ‘이브’ 추가	게임동아	01.11	67	0
9891	블랙클로버 모바일, 신규 시즌 캐릭터 2종 추가 [1]	게임동아	01.11	74	0
9890	[동영상] 철권8 하라다 카츠히로 PD, "우리가 인종차별? 제발 구글 검색부터"	게임동아	01.11	62	0
9889	해긴, '플레이투게더'에서 겨울 바다 얼음 물고기 낚시 즐겨요	게임동아	01.11	48	0
9888	[동영상] '성인게임도 깨끗한거 받읍시다', 악성코드 둔갑 경고	게임동아	01.11	99	1
9887	[리뷰] “탄탄한 성장과 육성의 즐거움!”, 게임피아 ‘배트소녀 키우기’	게임동아	01.11	60	0
9886	[리뷰] "어쩌면 콘솔보다 나을 수도?" 의외의 재미 갖춘 ‘창세기전 모바일' [46]	게임동아	01.11	5430	4
9885	‘나이트 워커’, 신규 캐릭터 ‘헤이디어즈’ 사전 등록 실시	게임동아	01.11	56	0
9884	V4, '시즌10: 라비란스' 업데이트 기념 사전등록 진행	게임동아	01.11	46	0
9883	‘창세기전 모바일’, 주요 마켓 인기 1위 달성	게임동아	01.11	65	0
9882	‘주사위의 신’, 신규 맵 ‘사신수의 의지’ 업데이트	게임동아	01.11	47	0
9881	“조련사 큰 언니 등장!”... 니케에 해피 주 ‘레오나’ 온다!	게임동아	01.11	55	0
9880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전지적 독자 시점' 콜라보 2차 업데이트	게임동아	01.11	50	0
9879	넷마블 'A3: 스틸얼라이브'에 '헬리온의 차원 미로' 추가	게임동아	01.11	43	0
9878	위메이드, 글로벌 출격 앞둔 '나이트 크로우' 사전 예약 돌입	게임동아	01.11	46	0
9877	에임드, 4X 전략 오토배틀 '뉴포리아' 글로벌 CBT 연다	게임동아	01.11	46	0
9876	[동영상] 블리자드가 버린 게임, 이용자가 부활시켰다? [7]	게임동아	01.11	96	0
9875	[동영상] 2023년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게임동아	01.11	43	0
9874	이제 스팀에서도 생성형 AI 게임 출시 가능!	게임동아	01.11	46	0
9873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론도 맵에 신규 기능 ‘마켓’ 추가 [2]	게임동아	01.11	404	0
9872	비트코인 ETF 상장 소식에 블록체인 게임주도 ‘들썩’	게임동아	01.11	37	0
9871	“더 강력한 선수 육성!”...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2023’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01.11	45	0
9870	초이락, 헬로카봇 ‘킹가이즈 X’ 완구 출시	게임동아	01.11	52	0
9869	[CES 2024] 최첨단 IT쇼 CES를 강타한 복고 게임 바람.. 게임 주류로 '우뚝'	게임동아	01.11	45	0
9868	[CES 2024] 차세대 메타버스에 쏟아지는 관심.. 발 디딜 틈 없는 롯데 부스	게임동아	01.11	43	0
9867	[동영상] CES 2024에서 공개된 롯데 메타버스, 이게 영화야 현실이야	게임동아	01.10	53	1
9866	[동영상] 롯데 메타버스에 이런 고퀄리티 FPS 게임이 나오다니!	게임동아	01.10	49	0
9865	[동영상] MSI에서 내놓은 휴대용 게임기 '클로' 직접 만져보니	게임동아	01.10	49	0
9864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캐릭터 선물하기’ 시스템 추가	게임동아	01.10	50	0
9863	유니티, 슈퍼소닉 플랫폼에 신규 A/B 테스트 기능 추가	게임동아	01.10	45	0
9862	소통하는 엔씨 ‘TL’, 서비스 개선 및 콘텐츠 업데이트 진행한다!	게임동아	01.10	48	0
9861	게임은 약인가 독인가? [41]	게임동아	01.10	216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