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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6.02.16 15:53:39
조회 178 추천 15 댓글 4

														

여친갤만의 특색


하튼 신고


신고에 대해서 간략히는 '여자친구'에 대한 언급시

법적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줌과 동시에 그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시스템

신고 메일은 gfsingo@daum.net


다만 갤에서는 직접 신고가 불가능하기때문에

갤에서 모아서 1달 간격(<-수정할까 고민중)으로 회사 메일로 보내는 시스템


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크게는 3가지, 세부적으로 5가지가 있음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307 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일단 나도 앱스쿨 좀 보고 다시 글 쓸게

누가 통피 사진 좀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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