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에 비해 처벌강도가 강한 이유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질이 크기 때문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

문제점은 신상정보를 특정지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 계통 죄의 맹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사이트 고정닉(ex)♡☆)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도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통신사 아이피의 경우 경찰에서 사이트에게 요청시 

해당 사이트는 백업내용으로 토대로 경찰에 자료를 넘겨야하며

글을 삭제하더라도 자료가 남겨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용와이파이인데 이 것도 작정하고 경찰에서 조사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