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지난 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돼 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이 10일 중도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소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식 공고절차에 들어갔다”며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에 헌정회를 대표해 이 개헌운동에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올렸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원회관을 탑돌이 하듯 돌면서 서명동의를 받았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땐 막상 실감하지 못했던 '의원님들'의 서명날인이 어찌 그리 힘들었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소장은 “과연 개헌 발의 요건인 재적(295석) 과반수의 찬성도장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었던게 사실이지만 기적이 일어났다”며 “개헌안을 주창한 지 51일 만에 더도 덜도 아닌 '과반의 허들' 148석을 극적으로 넘어섰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김 소장은 “이로써 개헌의 열차에 올라탄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 수렴과 국민주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전면개헌이 국민 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민은 선거날 하루만 주권자’라는 루소의 경구가 대한민국에서는 무색하게 들리는 날이 올 때까지 힘껏 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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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줄요약

1. 이원집정부제 개헌 발의됐고 국무회의(문재앙승인)까지 통과됨

2. 본회의통과 국민투표 과반넘으면 이원집정부제로 헌법개정

3. 제왕적대통령제폐단 어쩌구하던게 이원집정부제로 가기위한길

4. 정의당부터 미통당까지 거의모든 정당이 찬성 그나마 자유공화당이나 친박신당같은 극소수 군소정당만 반대

5. 제2공화국+연방제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