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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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5월에 잘한 선수 5월 평자책 1.17구악새 작성자 : ㅇㅇ

n번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0.03.24 15:50:09

조회 113 추천 2 댓글 4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텔레그램 엔(n)번방 운영자와 회원들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엔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엔번방이 조직적으로 운영됐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24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며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엔번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운영할 경우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이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엔번방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현재 보이스 피싱 범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조폭과 동일하게 취급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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