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부산 북구가 난처한 상황이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은 시간 귀가해 글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며 "각 구·군에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 5만원을 우리 북구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못 드리는 사정을 어떻게 호소할까 고민하다 구민께 드리는 호소문도 만들었지만 배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북구에는 "왜 우리 구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 안 해주느냐"는 항의성 문의 전화가 하루에 수백통씩 걸려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북구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이다.

22일 지방재정통합공개스템인 '지방재정 365' 자료에 따르면 부산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70.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재정자주도(28.36%)는 전국 최하위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말한다.

북구는 한해 총예산이 5천억원가량인데 이 중 약 3천500억원이 복지비로 지출되고 있다.

조직운영비와 나머지 기타 예산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전체 예산의 1∼2%(50억원가량) 수준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 전 구민에게 5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150억원가량으로 가용 재원의 3배에 달한다.

박종운 북구 기획감사실장은 "예산계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 경상경비를 절감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타 사업계획을 다 미뤄도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이런 상황을 부산시에 알리고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북구 관계자는 "부산시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 형태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며 "북구 상황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시도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재원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전 구민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가용재원을 모아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