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Q&A

ㅇㅇ · 2020.05.03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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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구당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준다는데.

A : 오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 을 통해 세대주,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가족이 5~6명이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3월 29일 기준)로 판단한다. 예컨대 분가한 대학생이라도 건강보험으로 봤을 때 부모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면 '하나의 가정'으로 본다. 반대로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는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각각 해당 가구원 수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 신청 안 해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데.

A :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오는 4일부터 직접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별도 안내 문자나 전화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은 생계급여·장애인연금 수급가구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역시 포함되며 총 270만 가구가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Q :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데 언제부터 신청하나.

A :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세대주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려 한다. 가령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월요일엔 출생연도 뒷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화요일엔 2, 7로 끝나는 사람이, 수요일엔 끝자리가 3, 8인 국민이 해당한다. 목요일엔 4, 9 금요일엔 5,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Q : 현장 신청은 안 하나

A :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 부모님을 대신해 대리신청 해도 되나.

A : 온라인 신청을 대신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서 자녀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현장 신청은 자녀가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다.

Q : 카드로 받는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

A :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카드사 중복 신청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니 신청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충전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 거래에선 사용할 수 없다. 동네 마트나 미용실·학원 등에선 쓸 수 있다.

Q :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사용제한이 있나.

A : 카드 포인트 사용처럼 일부 사용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Q :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이 금액이 다르다는데.

A :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주고 있는 곳이 있다. 중복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4일까지 결정해 국민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복 지급하지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분담금(20%)을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총액 기준으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더해 총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

Q :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 카드사 재난지원금 신청 단계부터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신청을 하면 전액이 기부된다. 일부 기부도 가능하다. 100만원 가운데 50만원 기부도 된다는 뜻이다. 기부된 50만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가며,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후 기부도 된다. 고용보험에서 안내할 예정인데,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전액 혹은 일부를 지정 계좌를 통해 바로 기부할 수 있다.

Q : 신청을 따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3개월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일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신청 기한은 따로 발표될 예정이다.

Q :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나

A : 그렇지 않다.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득세로 돌려받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Q :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직업에 따라 지급 여부를 가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무원 66명이 재난지원금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으나 공무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Q :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

A : 지류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물량에 한계가 있다. 최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철저히 준비하겠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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