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부터 고소 운운하는 유동에게 알려드려요

아까부터 고소 운운하는 유동에게 알려드려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18.06.21 17:29:43

조회 127 추천 5 댓글 5

모욕죄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모욕성 있는 언행을
제 3자 있는 장소에서 해야 성립이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상
아이피 정도로는 \'사람\'으로 인정이 안되요

게임아이디, 블로그, SNS계정 정도도
\'사람\'으로 성립하려면
해당 피해자의 인적정보가 대체로 공개된 상황에서나 가능해요

그래서 욕먹었다고 주장하는 니가 누군데요
패드립처먹고 고소하고 싶으면
고닉을 파시고
나는 어디서 일하는 어디사는 몇살 이름 ㅇㅇㅇ 에요 라고 밝히고 나서
그 뒤에 욕먹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너무 악용하는게 많아서 속칭 \'홍가혜법\' 이라는 대검찰청 처리지침\' 이란게 또 생겻는데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경우나 고의로 합의금을 노리고 한 경우라면 불기소로 처분해요
심한경우는 오히려 역기소 당할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구요 ㅋ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459523	경기내내 삼진을 저렇게 처먹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안바꾸냐 백업이 없었냐 [3]	ㅇㅇ(124.111)	18.06.21	51	0
459522	빻시영 ㅋㅋ 졌다 ㅅㅂ끄	ㅇㅇ(115.22)	18.06.21	6	0
459521	병신들아 감독이 조원우 아니였음 손승락이 벌써 경기 끝냈어	ㅇㅇ(175.223)	18.06.21	14	0
459519	이 경기를 망치네 이런경기 잡아야 8,9월 좀 더 쉽게가지	ㅇㅇ(121.177)	18.06.21	10	0
459518	조원우 사퇴하라	ㅇㅇ(59.28)	18.06.21	7	0
459517	빻시영 졌다 졌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9.250)	18.06.21	5	0
459516	어떻게 한가운데를 저렇게 못칠수가있지??	ㅇㅇ(125.190)	18.06.21	6	0
459515	좆택이한테 끝내기홈런 쳐맞겠네	ㅇㅇ(39.116)	18.06.21	5	0
459514	졌네ㅋㅋ 박시영 ㅅㅂ	빛뱅	18.06.21	4	0
459513	대 시 영	ㅇㅇ(203.228)	18.06.21	5	0
459512	그러고 빻시영ㅋㅋㅋㅋㅋ	스트렙실	18.06.21	5	0
459511	시발 김대우라도 있었으면 대타 가능한거 아니냐?	ㅇㅇ(123.109)	18.06.21	14	0
459510	좆됐다 박시영이다ㅋㅋㅋㅋㄱㅋㅋㅋㅋ	ㅇㅇ(121.174)	18.06.21	10	0
459509	오늘 역적 리스트.ssibal [2]	ㅇㅇ(124.57)	18.06.21	62	0
459508	관리 야구쩐다아	앙영ㅋ	18.06.21	3	0
459507	손승락 내렸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ㅇㄹ(211.212)	18.06.21	7	0
459506	흰수건던짐	ㅇㅇ(211.36)	18.06.21	2	0
459505	개석두 양아들 쓸려는 큰그림	ㅇㅇ(137.74)	18.06.21	7	0
459504	졌다ㅋㅋㅋ	uwhwhw	18.06.21	5	0
459503	조석두 얼굴 함비춰봐라	ㅇㅇ(101.235)	18.06.21	4	0
459502	충분히 이길수있는 경기를 저지랄을 해서 개판만들어버림	ㅇㅇ(223.62)	18.06.21	6	0
459501	졌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꼴데빵야✨	18.06.21	12	0
459500	빻 졌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3)	18.06.21	5	0
459499	마무리 아끼다가 투수 다쓰고 지게 생김ㅋㅋㅋㅋㅋ	ㅇㅇ(168.126)	18.06.21	15	0
459498	빻 입갤	ㅇㅇ(59.12)	18.06.21	8	0
459497	12회말 예상.jpg	꼴로위츠키	18.06.21	46	0
459496	좆진수 좆동한으로 다시는 문프차한테 비비지마라	ㅇㅇ(175.115)	18.06.21	11	0
459495	졌다 ㅅㅂ	ㅇㅇㅇ(58.126)	18.06.21	3	0
459494	석두 시발놈 ㅋㅋㅋ	ㅇㅇ(223.62)	18.06.21	3	0
459493	왠만함 감독 안까는데 오늘은 조원우 잘못 빼박이다	타마타마	18.06.21	15	0
459492	오늘 절대 롯데 못이김 [1]	ㅇㅇ(118.46)	18.06.21	25	0
459491	내일 사훈이 2군가면 좋겠다	ㅇㅇ(112.173)	18.06.21	9	0
459490	조원우 꼴데가 데리고 있기 힘든 명장이다	love2b	18.06.21	10	0
459489	좆시영ㅋㅋㅋㅋㅋ 졌다	ㅇㅇ(118.39)	18.06.21	4	0
459488	박ㅋㅋㅋㅋ싴ㅋㅋㅋ영ㅋㅋㅋㅋ	ㅇㅇ(1.252)	18.06.21	7	0
459487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9.31)	18.06.21	5	0
459485	빻시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0)	18.06.21	7	0
459484	솔직히 문규현이었으면 끝내기다	ㅇㅇ(183.103)	18.06.21	7	0
459483	졌티끄ㅋㅋㅋ	ㅇㅇ(211.177)	18.06.21	4	0
459482	왜 광고 안함?	ㅇㅇ(118.46)	18.06.21	6	0
459481	손승락 아끼다가 그냥 투수 다 쓰고 지겠네 ㅋㅋㅋㅋ	ㅇㅇ(221.148)	18.06.21	8	0
459480	빵시 시발너마	정보갤러	18.06.21	8	0
459479	해ㅡ탈	ㅇㅇ(1.233)	18.06.21	5	0
459478	씹좆 라인한텐 제구 필요없음 ㅇㅇ	ㅇㅇ(124.137)	18.06.21	8	0
459477	이래서 동희가 필요한거야 석두 씹새끼야	ㅇㅇ(221.157)	18.06.21	10	0
459476	졌네 ㅅㅂ 빻시영 ㅅㅂ	ㅇㅇ(117.111)	18.06.21	6	0
459475	아따 무승부도싫어요 ㅋㅋㅋ 애미디진조원우김원형	Naeun	18.06.21	3	0
459474	팩트) 문프차였음 끝내기 조졌다	ㅇㅇ(175.115)	18.06.21	9	0
459473	졌다 졌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1.254)	18.06.21	6	0
459472	문리바 올려라 빨리 씨부랄	ㅇㅇ(121.128)	18.06.21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