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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향군인부, AI 도구 오류로 계약 24건 이상 잘못 취소

GPTMAGAZI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6.10 2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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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VA)가 내부 행정업무에 사용 중이던 AI 기반 평가 도구 ‘DOGE’의 오류로 인해 최소 24건 이상의 계약을 잘못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6월 6일자 ProPublica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의 도구는 계약자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재향군인부 산하 소기업 관련 계약 심사 과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이 계약자의 자격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는 등의 오류를 반복하며, 수십 건의 계약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AI 도구가 특정 회사의 계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잘못 판단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던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큰 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행정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혔다.

 

 

DOGE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는 미국 내 AI 기술 기반 계약 자동화 스타트업으로, 전 Gumroad CTO 출신의 기술 전문가가 핵심 개발자로 알려져 있다. ProPublica 보도에 따르면 이 개발자는 내부 문건을 통해 "실수가 있었다(mistakes were made)"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재향군인부는 문제 발생 이후 해당 도구의 사용을 중단했으며, 관련 계약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AI 시스템을 도입한 책임과 감시 체계 부실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공공 부문에서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자동화의 편의성에 기대 AI를 행정 시스템에 도입한 결과, 정확도 부족이 오히려 행정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AI 시스템이 공공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에 있어 보다 강력한 검증 절차와 사람 중심의 보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GPT매거진 (www.gptmagazin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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