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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압) 히마리와 함께한 전시부스 참가자의 온리전 후기
우선 전시부스는 판매부스와 다르게 금요일 저녁부터 사전설치가 가능했음 암튼 사전설치 완료 후 토요일 아침에 팀원과 함께 (마시로 총과 마코토 총은 내꺼 아님) 반대쪽은 이런 모습이고 논란의 에이미 피규어는 상반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며 제작자님께서 덤덤하게 말씀하심 그리고 순접 신공으로 일요일에 멀쩡히 부활함 이건 행사 끝나고 철수하면서 기념으로 챙겨온 표지판 금요일엔 B가 소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음 아래부턴 전시품목 1. 아츠코의 방독면 도우미인 히마리 코스하셨던 분이 예전엔 아츠코를 하셔서 의상과 가발을 빌려 전시했고 마네킹과 헤일로는 직접 만듦 줄자 가져와서 아츠코 키인 158cm로 세팅함 토요일 행사 끝나고 배터리 분리하다가 마네킹이 넘어져서 뚝배기가 박살났고 급하게 순간접착제로 땜질 함 눈치 못 챘겠지? 2. 아츠코의 테이저건 베타 시절 아츠코의 스킬이었던 테이저건 지금은 일러스트에서 그 흔적만 남아있음 일부러 아츠코 마네킹 옆에 둬서 아츠코의 장비임을 어필함 3. 사오리의 마스크 마네킹, 마스크, 헤일로는 직접 만들었고 모자는 토요일 아침에 공식 스토어에서 대리구매 함 마네킹 높이는 사오리 키인 167로 세팅함 4. 세리나&아야네의 힐팩 스킬 모션에서 세리나가 들고 아야네 드론에 달린 힐팩 집에서 쓰던 의료용품을 그대로 담아왔고 바세린이랑 지혈대도 들어있음 5. 아즈사의 탄약 스킬 쓸 때 바니바니 하는 그 총알이고 5.56 소총탄을 역설계 했음 6. 코하루의 성스러운 수류탄 1차 PV의 자판기에서도 판매하는 그 수류탄 적층 높이를 최대 정밀도인 0.08mm로 제작했고 금색은 실크 골드라는 비싼 재료를 사용했음 이쁨 7. 초대형 수정 하니와 원래 계획은 15cm의 작은 하니와를 전시하려 했는데 걍 한번 해보고 싶어서 35cm짜리를 만듦 일부러 좌우에 작은 전시물을 배치해서 크기를 강조함 8. 네모네모 스위퍼 흔히 깍뚜기라고 부르는 귀요미 친구들이고 배치는 인게임 이미지를 재현함 9. 아키라의 지팡이총 총기의 부품 제작을 위해 로즈골드 색상의 재료를 찾기가 힘들었고 총열은 다이소 커튼봉이라 전체적으로 무게가 상당히 가벼움 잘 보면 퍼커션 캡 발사방식도 구현했음 10. 유우카의 계산기 유우카의 애장품인 그 계산기 흰, 검, 파 3가지 색으로 5가지의 색을 표현함 버튼이나 로고의 어두운 파란색은 검정 위에 파랑을 올렸고 숫자의 하늘색은 검정 위에 흰색과 파랑을 올림 숫자는 애장품 이미지에선 123456인데 유우카의 느낌을 내기 위해 파이값으로 바꿈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히마리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다 갑작스럽게 신을 영접했는데 소매넣기 장면이 공식 방송에도 박제되었네 23분 25초부터 ㄱ https://youtu.be/lXa92NQIIQM [블루 아카이브] 2.5주년 페스티벌 오프닝 V-log (with. 갤럭시 스토어)2.5주년 페스티벌 현장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지금 만나러 가기: https://nexon.link/5L0#블루아카이브*확률형 아이템 포함youtu.be그리고 코스 하신 분들 위주로 청휘석이랑 크레딧 소매넣기 하며 공연도 보고 돌아다녔음 토요일은 분홍, 일요일은 연두색의 명찰이었고 일요일 아침에 신께서 전시부스 오셔서 명찰에 사인도 받음 그리고 행사 잘 즐기다 뉴스에 박제 당함 저 종이백은 2주년꺼 재탕 마지막으로 행사 끝나고 부스 철수 하는데 갑자기 신께서 오셨고 전시품 소매넣기로 마무리 이번 행사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이틀이었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림 . . . 라고 쓰면 되는거 맞죠? 어푸어푸 트 https://twitter.com/DBSG_66
작성자 : DBshotgun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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