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 병역특례? 오히려 특례 다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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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민주 "대통령거부권 제한 개헌해야".. 특검 수용 압박 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연일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도록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헌법엔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어 정쟁이 되풀이 된다며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갖지 못하게 헌법으로 정하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두 번째 장외 집회를 벌였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55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

[정보] 하태경 "BTS 병역특례? 오히려 특례 다 없애야앱에서 작성

ㅇㅇ(211.48) 2022.04.18 10:31:37

조회 124 추천 2 댓글 4

◎ 진행자 > 국방위 관련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잖아요.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병역법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는 내용 처리할 거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 저도 뉴스로 접했는데 문자폭탄 받으셨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하태경 > 사실은 대중가수 문제는 제가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인데 그때 요점은 형평성 문제였어요. 지금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성악하고 판소리를 받습니다. 가수인데 대중가수는 못 받아요. 주면 다 주든지 안 주면 다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제기했고, 몇 달 후에 국방위 내에서 2018년인데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를 만들었어요.

◎ 진행자 > 소위까지 만들었었나요?

◎ 하태경 > 그렇죠. 제가 위원장을 했고 한 4, 5개월 심사를 했는데 그때 결론은 다 주지 말아야 된다.

◎ 진행자 > 형평성인데 정반대로?

◎ 하태경 > 다 줄 건가, 다 안 줄 건가 해서 다 주지 말아야 되는 걸로 결론돼서 문체부랑 국방부에 적어도 성악, 판소리는 없애라

◎ 진행자 > 기존에 줬던 걸 박탈하면 반발이 더 클 텐데요?

◎ 하태경 > 그래도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위선양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다 안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문체부랑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문체부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단독으로 없애라, 국방부 소관 법률이니까 하니까 국방부 답변이 해당 부처 관련 부처의 동의 없이 못 없앤다. 그래서 저는 신임 문체부 장관이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S도 포함을 시키는 쪽이 아니라 판소리 이런 쪽 아예 빼는 쪽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의원님은 개인 생각은 그러면?

◎ 하태경 >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을 냈고 지금도 똑같아요.

◎ 진행자 > 지금 와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 하태경 > 우리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요. 아마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때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고 금방 처리될 것처럼

◎ 하태경 > 지금 문체부 장관이 적극적이죠. 물러나는 분이니까

◎ 진행자 > 퇴임을 앞둔 문체부 장관?

◎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신임 문체부 장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방위 차원에서 이거 통과되기 쉽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국방위원들은 병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 의원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특혜는.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진행 상황입니까?

◎ 하태경 > 아마 취임식 전에 통과되긴 어려울 겁니다. 상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취임식 뒤에 새로운 문체부 장관 하에서 상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신임 문체부 장관 입장이 중요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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