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걸렸는데 카카오만 검찰에 넘긴거래

[일반] 다 걸렸는데 카카오만 검찰에 넘긴거래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22.12.15 12:27:57

조회 85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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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교보는 '경고'인데, 카카오만 검찰고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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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4회)의 총 48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이 중 카카오 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안건은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에도 케이큐브홀딩스가 찬성해 가결됐다"며 검찰 고발 근거가 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48건의 안건 중 47건은 당사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라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당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공정위가 검찰고발한 전례가 없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라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교보생명보험 소속 케이씨에이가 의결권 제한규정을 어겼을 당시 모두 경고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카카오 싫어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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