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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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ㅇㅇ(121.183) 2023.01.18 10:13:11

조회 229 추천 2 댓글 0

속인주의가 뭐냐면 사람 따라가는거야.

부모 둘중에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

미국은 반대로 속지주의인데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줌. 그래서 유행한게 원정출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 22세 전까지

한국국적을 취득하던지 포기하던지 선택해야 하는데

남자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여자들은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

뭐 군대 문제 때문이지.

이렇게 국적 논란이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아버지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수 있고 어머니도 한국 국적이 아니면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속인주의라 해도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둘다 귀화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아니면

자녀들까지 한국 국적을 주는 케이스가 있고

외국인 부부가 애를 낳고 버리고 가는 바람에 고아원에서 자란 경우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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