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 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ㅇㅇ(121.183) 2023.01.18 10:13:11

조회 224 추천 2 댓글 0

속인주의가 뭐냐면 사람 따라가는거야.

부모 둘중에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

미국은 반대로 속지주의인데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줌. 그래서 유행한게 원정출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 22세 전까지

한국국적을 취득하던지 포기하던지 선택해야 하는데

남자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여자들은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

뭐 군대 문제 때문이지.

이렇게 국적 논란이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아버지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수 있고 어머니도 한국 국적이 아니면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속인주의라 해도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 둘다 귀화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아니면

자녀들까지 한국 국적을 주는 케이스가 있고

외국인 부부가 애를 낳고 버리고 가는 바람에 고아원에서 자란 경우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83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2157239	일반	사진찍고있는데앞으로지나가기.밀고들어오기	ㅇㅇ(49.164)	23.01.23	30	2
2157237	일반	스타성 많고 끼많은데 앚때 [5]	ㅇㅇ(211.253)	23.01.23	103	4
2157236	일반	한국비녀 한글로 해피설날 장원영이 찐 애국이노ㄹㅇ	ㅇㅇ(106.102)	23.01.23	34	1
2157233	일반	데뷔쇼케 총350석 4군쩌리들 일본상황	ㅇㅇ(49.164)	23.01.23	70	4
2157232	일반	진짜 위엔잉 지략 공명급인듯	ㅇㅇ(61.75)	23.01.23	60	2
2157231	일반	압 내세우는거	00(121.185)	23.01.23	41	10
2157229	일반	하니도 잘해봐야 설윤 정도겠네 [1]	ㅇㅇ(223.62)	23.01.23	66	0
2157228	일반	49.164 릇퀴 아저씨 입좀 닥쳐주세요 [1]	ㅇㅇ(223.38)	23.01.23	40	0
2157227	일반	솔직히 스타성은 장원영이 원탑같은데	ㅇㅇ(106.102)	23.01.23	39	1
2157226	일반	아무리 봐도 빡통년 이해안가네 차이니즈 쓴거 [3]	ㅇㅇ(59.20)	23.01.23	112	8
2157225	일반	데뷔쇼케 총350석4군쩌리들 혓바닥이 땅에질질끌리네	ㅇㅇ(49.164)	23.01.23	26	0
2157224	일반	채원이 그냥 존나 귀여움	ㅇㅇ(223.39)	23.01.23	33	1
2157222	일반	가방들고 옷만입으면 앰버인줄아는 애들많네 [4]	ㅇㅇ(223.38)	23.01.23	101	2
2157221	일반	솔직히 여돌중에 장원영 근처에 있는애도 안보임.	ㅇㅇ(113.52)	23.01.23	83	5
2157220	일반	데뷔쇼케 총350석 4군쩔이들아 글싸지르지말고 꺼져	ㅇㅇ(49.164)	23.01.23	18	0
2157219	일반	걸스가 뭐 줄인 말임?	ㅇㅇ(119.71)	23.01.23	16	0
2157217	일반	데뷔쇼케 총350석 4군쩔이들색히들이혓바닥이기네	ㅇㅇ(49.164)	23.01.23	22	0
2157216	일반	릇이 내세울거가 왜없어	ㅇㅇ(118.235)	23.01.23	45	2
2157215	일반	네이버 탑5봐라 [1]	ㅇㅇ(106.102)	23.01.23	75	2
2157214	일반	늊이 있는데 릇이 디올이라고? ㅋㅋ [1]	ㅇㅇ(211.234)	23.01.23	145	4
2157213	일반	릇이 신인중에 나이 젤 마니 쳐먹은건 ㅇㅈ [3]	ㅇㅇ(223.38)	23.01.23	66	4
2157212	일반	구독자수는 비슷한데 좋아요 차이 뭐냐? [2]	ㅇㅇ(211.36)	23.01.23	106	2
2157211	일반	릇퀴들 말대로 압이 진짜 작년에 대단하긴 대단했네. [2]	ㅇㅇㅇㅇ(175.119)	23.01.23	124	6
2157209	일반	압퀴들아 데뷔쇼케 총 350석 이거 머 때문에그런거야	ㅇㅇ(49.164)	23.01.23	29	0
2157207	일반	보아도 예전에 차이니즈 뉴이어	ㅇㅇ(118.235)	23.01.23	78	1
2157206	일반	늊 두시탈출컬투쇼 착장 개 이쁘다	ㅇㅇ(122.36)	23.01.23	35	0
2157205	일반	념 읽고 왓는데 미니진은 진짜 지혼자 늊 띄웟다고 생각하나? [1]	쌈채채(118.235)	23.01.23	72	0
2157204	일반	릇이 내세울게 왜 없어 있구만	ㅇㅇ(211.234)	23.01.23	37	2
2157203	일반	릇퀴들 내새울꺼 많음 ㅇㅇ	ㅇㅇ(59.17)	23.01.23	50	5
2157202	일반	데뷔쇼케 총 350석도 공방미달난것처럼 미달아녀 ㅋㅋㅋ [3]	ㅇㅇ(49.164)	23.01.23	78	1
2157201	일반	야이 씹새끼들아 릇이 내세울께없다고??? [1]	ㅇㅇ(118.222)	23.01.23	63	7
2157200	일반	압퀴 심정 요약	ㅇㅇ(112.167)	23.01.23	59	4
2157199	일반	대만 여돌 vs 아이들 와꾸대결 처참하노 ㅋㅋㅋㅋ [1]	ㅇㅇ(118.222)	23.01.23	172	3
2157198	일반	파파왈승	ㅇㅇ(121.153)	23.01.23	50	0
2157197	일반	솔직히 중국인이 한복입은건 칭찬해주자	ㅇㅇ(222.112)	23.01.23	31	0
2157196	일반	이번 압 일본앨범이랑 트 앨범 어떰?	ㅇㅇ(119.71)	23.01.23	29	0
2157195	일반	쌈무 디올이라는거 진짜냐? [4]	ㅇㅇ(223.38)	23.01.23	212	3
2157194	정보	2023년 1월... 아이돌 브평 [1]	ㅇㅇ(112.167)	23.01.23	83	2
2157192	일반	솔직히 르세는 채원이가 먹여살리는거같음 [5]	ㅇㅇ(125.134)	23.01.23	157	4
2157191	일반	압퀴 브평딸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39.7)	23.01.23	64	5
2157190	일반	릇 그러고보니 내세울거 1도없구나 ㅠ	ㅇㅇ(223.38)	23.01.23	59	7
2157189	일반	릇퀴들이 내세울게 왜 없어?ㅋ [2]	ㅇㅇ(222.233)	23.01.23	78	0
2157188	일반	한국인이면 한복을 사랑하는 아이돌 빨아줍시다. [3]	ㅇㅇㅇㅇ(175.119)	23.01.23	61	4
2157187	일반	데뷔쇼케는350석따리들 일콘은 아직도 예매중 ㅋㅋ	ㅇㅇ(49.164)	23.01.23	38	0
2157186	일반	나폴리도 수사 들어간거 맞음?	ㅇㅇ(106.102)	23.01.23	27	0
2157183	일반	르세라핌은 잘하는 것에 집중	원영공듀	23.01.23	94	1
2157182	일반	와 저 미친새끼 우익 눈치를 봐야돼서 한복을 안입는대	ㅇㅇ(217.138)	23.01.23	58	0
2157181	일반	늊은 한복도 입고 이번엔 개량한복입고 한지도 홍보했는데 [3]	ㅇㅇ(118.235)	23.01.23	116	12
2157180	일반	데뷔쇼케 350석따리 4군쩔들은 방빼라	ㅇㅇ(49.164)	23.01.23	55	1
2157179	일반	릇퀴들 논리가 볌신인게 넌 집에 한복있냐? ㅇㅈㄹ [3]	ㅇㅇ(223.38)	23.01.23	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