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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핵 공유 논쟁을 일으킨 한미동맹 강화는 어떠한가? 이미 많은 사람이 '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7.19) 2023.05.03 20:03:22
조회 23 추천 0 댓글 0


핵 공유 논쟁을 일으킨 한미동맹 강화는 어떠한가? 이미 많은 사람이 '워싱턴 선언'의 문제점을 짚었기에 여기서는 한 가지만 살펴보려 한다. 바로 핵무기 개발 포기 명문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핵 개발 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 년 내내 핵 공격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가 핵을 개발해 균형전력을 유지하고 안보 불안감을 덜려는 것은 유엔헌장에서 보장한 자위권 범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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