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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두를 울린 교토 치매 노인 살해 사건...jpg
교토간호살인사건 (京都介護殺人事件) 하면 오래 전 일본의 기계적인 관료주의와 노인 복지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2006년 2월 1일, 교토시 후시미(伏見)구에 가츠라가와(桂川)의 보도에서 무직인 54세의 가타기리 야스하루(片桐康晴) 가 치매를 앓고 있던 86세의 자기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야. 사건 내용 자체는 단순히 치매 노인의 간병에 지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흔한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일본의 사회는 이를 지극히 냉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의 여론이 있었던 사건이지. 주인공인 가타기리의 아버지가 1995년 80세의 나이로 사망 후, 어머니가 치매를 일으켰어. 사건으로부터 약 11년 전의 일이야. 어머니의 치매는 2005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서 삼각 김밥의 포장지를 먹거나, 여우가 뛰어다닌다며 천장을 두드려 대거나 한 밤중에 외출을 하다가 경찰들의 보호를 받아 집에 돌아오기 일수인 나날이었지. 물론 벽에 똥칠하는 건 기본. 당연히 한 밤중에 15분 마다 깨는 나날을 보내던 가타기리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심하게 지쳐갔지. 지친 그는 결국 간호보험(介護保険) 을 신청하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서비스를 받기도 했지만, 밤낮이 역전된 상황에서 나아진 것은 없었고, 그럼에도 가타기리틑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다, 결국 7월 경에 휴직을 하게 되었지.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고, 결국 9월 경에 다시 공장일을 재개했지만, 일과 치매걸린 어머니의 간호를 동시에 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사직을 하고, 집에서 간호를 하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구청의 직원들도 가타기리를 제대로 상대해주지를 않았어.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라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매달리는 가타기리를 구청 공무원들은 "당신은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냉혹하게 거절했어. 이 부분에 대해 가타기리가 재판 도중에 상당히 강조해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 카드빚도 이미 25만엔 의 한도를 넘은 상태였고, 식사도 점점 곤란해졌지. 결국 가타기리는 자신의 식사는 2일에 한 끼로 줄이고도 어머니의 식사를 우선시하며 살아갔어. 그리고 2006년 1월 31일, 그 때까지 갚지 못했던 집세 3만엔을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는 뜻을 담은 유서를 두고 마지막 남은 현금 7천엔을 가지고 어머니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이 때 가타기리는 집 안을 깨끗히 청소하며 어머니에게 "내일이면 끝날 거에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 마지막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쥬스가 전부였지. 그리고 집 안의 차단기를 내린 뒤에 로프, 식칼, 잭나이프 등을 챙겨서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을 나썼지. 가타기리가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묻자 "사람이 많은 곳이 좋구나." 라고 대답했다고 해. 일인당 300엔의 전차비를 들여, 여기 저기를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같이 식사를 했던 식당을 발견하고는 추억에 젖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거의 남지 않아서 그마저도 포기했지. 그리고 운명의 후시미(伏見) 에 도착했지. 이제는 더이상 돌아갈 일이 없을, 아파트 근처의 개울 가에. 이것도 어머니에게 어디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니 "집 가까운데로 가고 싶다" 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해. 2월 1일, 아직 추운 날씨에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에게 방한용 옷을 걸쳐 주고는 몇 시간을 그렇게 묵묵히 있었어. "이제 돈이 없어요. 더 살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그러냐, 이제 안 되겠구나, 함께란다, 너와 함께란다."- 이리오렴, 이리오렴- 가타기리가 가까이 가자 어머니는 "너는 내 아이다, 내 아이야. (네가 나를 죽이게 할 바엔) 내가 하마." 이 말을 듣고 가타기리는 살해를 결심했어. 우선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에, 혹시라도 살아서 괴로움을 받을가봐 나이프로 목을 찌르고, 시체를 모포로 감싼 뒤에, 자신의 목, 배, 손목을 긋고, 준비해 온 로프로 확실하게 죽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어. 그리고 4월 19일 교토 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어. 3차 공판에서 재판관이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왜 그런가 라는 물음에 대해 -오늘,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일어설 기회를, 생각할 시간을, 그리고 돈을 주십시오- 라고 진술했다고 해. 정작 필요할 때 규정만을 앞세워 자신을 돕지 않았던 관료들에 대한 항변이었지. 그리고 재판관은 -결과는 중대하지만, 피해자(모친)은 결코 원한을 품지 않고, 피고가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추찰된다- 라고 운을 떼지. "본 건으로 심판받아야할 것은 피고인 만이 아니며, 간호보험이나 생활보험 행정의 본연의 자세도 묻고 있다 이렇게 사건으로 발전한 이상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 것인가를 행정 관게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라고 판결문에 명시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도 경종을 울렸지. 결국 가타기리는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3년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받았어. 판결 후에 -절대로 스스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주었으면 한다- 는 주문이 있었다고 하지.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고찰은 물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많은 반성이 있었어.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단독] "日정부,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원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매각 사태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과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안 미비를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당분간 팔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나섰습니다. 네이버가 7월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보고서에 지분 매각 계획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 네이버 측은 "일본 정부 압박에 떠밀려 지분을 파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일본 정부가 매각을 압박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가 요청한다면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활한 한일관계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반일몰이는 오히려 친일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친일 공세가 네이버 기업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인데,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가 당분간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럼 일본 정부는 매각 압박을 하지 않을까요? 일본을 방문 해 기시다 총리 등을 만난 김윤 한일경제인협회장은 “일본도 자본 정리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며 네이버에 매각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자본 관계 재검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가미카와 외상 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고위 관계자로부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선 안 된다는 당부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자민당 관계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나서 지분 정리 등에 관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반반 씩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소식통은 라인 야후 사태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 정치권에도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이른바 '라인 사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나요? 핵심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었죠. 일단 사태가 종결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일본 가입자가 1억명 가까이 될 정도로 '국민 메신저'라고 불립니다. 네이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 라인야후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이러한 지분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발단은 라인야후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인데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고, 라인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가 이 참에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Q. 자, 그런데 오늘 일단락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가 풀 건데요.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었거든요. 라인으로 일본 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자 지분을 팔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거죠. 정부는 네이버가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일 공세가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겁니다. Q. 어떻게 정리를 한 거에요? 일단, 네이버와 긴밀하게 소통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답답함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건데, 일본 정부에 마치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지난 10일,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매각 등을 검토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와 소통 끝에 오늘 "적어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 겁니다. Q. 일본 정부가 압박을 안 해야겠죠. 그렇죠. 정부와 대통령실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은 행정지도의 핵심은 해킹에 다른 보안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의미일 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양국 정부는 이 문제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여러 채널로 물밑 소통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고 일본 정부도 이해를 뜻하면서, 오늘 대통령실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Q.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지분을 팔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의 오늘 입장은 7월1일 일본 정부에 낼 행정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일본의 압박으로 매각할 일은 없고, 대통령실도 그건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네이버가 오래전부터 매각을 검토해왔잖아요. 매각협상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네이버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향후 네이버가 라인의 지분을 파는 것까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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